더불어민주당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한 달여간 강행했다. 수사 검사와 대북 송금 관련 쌍방울 임직원 등 증인 100여 명을 민주당 단독으로 불러냈다. 국정조사가 끝나자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 12개 사건에 대한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특검법을 전격 발의했다.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사상 초유의 특검이 발의되자 야당은 물론 법조계와 언론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지방선거 전 특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은 특검을 선거 이후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특검법에는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에 대통령 면죄부 주기와 헌정 질서 혼란, 삼권분립 위배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공소 취소 권한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중단 중인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검찰 공소 제기가 특검의 해석과 판단에 따라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소 취소 논란은 올 2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100여 명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 때부터 시작됐다. 이후 조작 기소 국정조사가 강행되고 특검법까지 발의되자 사법 권한이 없는 국회가 사실상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이 나온다. 비록 헌법 84조 해석에 따라 중단된 상태지만, 엄연히 이 대통령의 여러 범죄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더구나 중단된 재판으로 국정 운영이 방해받는 것도 아니다.
진보 성향 언론 한겨레신문은 온라인 사설에서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사건을 조작해 기소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받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집권 세력이 권력 분립의 원칙을 어기고 사법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특검 도입) 법안에는 조작 기소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유불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헌법 제11조에 법 앞에 평등이라는 규정이 있지 않느냐”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도 그 헌법 정신에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 말이 성립되려면 국민도 똑같은 방식으로 공소 취소가 가능해야 한다. 공소 취소는 재심을 통한 사법의 판단을 받는 것 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 잘못된 공소라면 재판을 통해 입증하면 될 일이다.
얼마 전 미국·이란이 임시 휴전에 합의하자 이스라엘 법원은 ‘네타냐후 피고에 대한 재판을 일요일 재개한다’는 발표문을 내고 전쟁으로 잠시 중단된 네타냐후 총리 뇌물·부패 재판을 재개했다. 전쟁 중에도 법치는 흔들리지 않았다. 트럼프 역시 1기 재임 중 저질렀던 불법 혐의가 2기 출범 후 중단됐지만, 특검은 ‘임기 중에만 적용’이란 단서를 명시해 퇴임 후 공소 재개의 길을 열어 뒀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국정감사·조사법 8조는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조를 해선 안 된다’ 못 박고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 확정판결이 난 대북 송금 사건을 국회가 뒤집으려 한 것은 불법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건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더 우려되는 건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것에 관해 묻는 여론조사에서 찬성 비율이 40%를 넘은 것이다. 법치가 진영과 여론에 의해 좌우되면 중우정치를 넘어 법치가 붕괴된다.
2300년 전 중국 전국시대 난세의 왕권 강화와 부국강병을 위해 법치를 내세운 한비자는 군주도 법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군주가 법을 무시해 법치가 흔들리면 신하나 백성도 법을 안 지키고 사사롭게 행동하기 때문에 군주도 나라도 위태로워진다고 했다. 법은 권세 있는 자에게 굽힘 없이 누구에게나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고(法不阿貴·법불아귀), 법의 바깥에서 임의의 법을 만들지 말 것을 강조했다. 예나 지금이나 법치는 나라의 근간이다.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의 원칙을 천명한다. 형사법의 대원칙은 ‘자기 사건의 심판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다. 만에 하나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하게 되면 ‘셀프 취소’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이 대통령도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 날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사람만을 위한 사법 절차가 만들어지는 건 정상적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과는 아직 모르지만 80년간 쌓아온 헌정 질서가 무너져선 안 될 일이다. 한 번 시도되면 같은 방식으로 또 되풀이된다. 그래서 우린 엄정한 법의 잣대로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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