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지난해 연말 정부의 북극항로 개설을 위한 강한 의지와 함께 해양수산부의 이전이 마무리됐으며 이와 함께 해사전문법원 등 해양 관련 기관의 신설과 이전이 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에이치라인해운과 SK해운에 이어 HMM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이 외에도 해운 및 물류회사의 본사 이전을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올해 부산이 개항한 지 150년 만에 해양수도 부산, 글로벌 해양물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동시에 부산의 담대한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산은 산과 강, 매력적인 바다를 아우르는 천혜의 자연환경, 그리고 부산항은 여전히 세계 2위의 환적항이며, 육상과 해상, 항공의 이른바 트라이포트 물류시스템으로 글로벌 물류허브로의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2009년 지정된 해양특화 부산금융중심지가 해운·물류와 해사전문법원 등 해양지식서비스산업과 북극항로 개설을 위한 시설 및 연구개발투자 등 해양분야의 새로운 금융 수요의 창출로 부산금융중심지도 함께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수도권 일극주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이 최근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부울경 경제동맹, 나아가 부울경 행정통합까지 제기돼 비수도권 중에서도 부산의 기능과 역할 등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산은 절호의 기회와 함께 이미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경제적, 경제외적인 비교우위를 지닌 부울경의 중심도시이며, 남부권의 거점도시로서 부산과 부울경의 발전, 나아가 수도권 일극주의의 해소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 요구된다.

부산은 이미 2024년 1월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법안 발의 이후 올해 3월에는 입법공청회와 국회 행안위 소위까지 통과하였으나,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가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가장 큰 의미는 해양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성공적인 부울경 행정통합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특별법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먼저,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내용으로 남부권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정부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관련 지자체와 협력하여 정책을 발굴 및 추진한다. 두 번째는 부산이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물류와 금융, 그리고 첨단산업 등의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한 특구 지정 등의 법적 근거 마련, 세 번째는 글로벌허브도시에 걸맞은 교육과 문화 등 국제적 수준의 정주여건 조성이다. 마지막으로 특구 등의 규제자유화,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규제 예외 및 완화 적용, 행정절차의 신속성 확보, 인센티브 제공 등 특례 지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산시가 2년 이상 적극 추진해 온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볼 때, 해양수산부의 이전으로 재점화된 해양수도부산 추진 전략은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전략과 상호 보완적이며, 의존적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즉, 두 전략은 부산 발전과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실행전략으로 발전될 수 있다.

과거 부산은 대한민국 고도성장기 부산항과 신발과 섬유, 합판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기반으로 국내 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한 국제물류의 중심지였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 국내외 경제적인 환경변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부산의 위상과 경제적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역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와 동시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던 대한민국의 고속 성장은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의 과거 의존적인 산업정책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장도 위기에 직면해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새로운 성장 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부산은 개항 150년 동안 일제 식민지와 한국전쟁, 그리고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듯이, 이제 부산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새로운 위기 극복을 위하여 담대한 도전이 요구되고 있다. 해양수도 부산전략과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전략은 둘이 아닌 하나로, 부산의 도약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정치적 및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부산의 담대한 도전이 성공적으로 시작되길 간절히 염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