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칼럼] 개헌, 화합의 마중물이길

뒤틀린 역사 바로잡고 시대의 화해 이끌려면

국민 앞 타협·포용으로 정치 먼저 모범 보여야

권혁범 기자 pearl@kookje.co.kr
| 입력 : 2026-04-19 18:57:21
| 본지 23면

선택할 수는 없었다. 군사정권 때 초중고 교육을 받았다. 그 시절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보는 거울은 굴절되고 뒤틀렸다. 4·19는 ‘혁명’이 아니라 ‘의거’, 5·16은 ‘정변’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배웠다. 국정교과서에 그렇게 쓰였다. 1960년 4·19를 3·15부정선거에 항의한 일시적 시위 정도로 낮잡았다. 독재를 무너뜨린 민중의 저항은 설명하지 않았다. 외려 4·19 이후 무질서와 안보 위기로 사회가 도탄에 빠졌다고 살을 붙였다.

‘밑밥’을 깐 이유는 있었다. ‘혁명’ 타이틀을 5·16에 넘겨주기 위해서다. 교실에선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육군 소장이 일으킨 쿠데타를 군사혁명이라고 가르쳤다. 이는 또 하나의 ‘밑밥’이었다. 1979년 전두환 육군 소장이 주도한 12·12군사반란, 이듬해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정당화할 포석이었다. 그래서 군사정권 정통성인 5·16은 ‘구국의 혁명’이어야만 했다. 많은 학생은 교과서를 믿었고, 열심히 외워서 ‘지식’으로 삼았다.

1979년 10·16부마민주항쟁과 1980년 5·18민주화운동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수업에서 다루더라도 아주 짧게 언급했다. 10·16은 ‘부마사태’로 부르며 ‘불미스러운 소동’으로 대충 뭉갰다. 5·18 역시 공식 명칭은 ‘광주사태’였다. 시민을 ‘폭도’로 묘사했다. 10·16과 5·18엔 늘 ‘난동’ ‘폭동’ ‘민란’ ‘소요’ 등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거짓이 참을 이기는 세월은 영원할 것 같지만, 짧다. 결국 제 이름을 찾았다. 굴절된 거울을 깼다. 우리는 4·19를 혁명, 5·16을 군사정변, 10·16을 민주항쟁,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시대에 산다. 쉽게 얻은 건 아니다. 지난한 세월 수많은 시민이 희생을 치렀다.

10·16부마민주항쟁이 비교적 늦었다. 유신 독재에 맨몸으로 맞섰던 부산·마산의 시민, 그저 평범했던 그들을 기리는 데 시간이 제법 걸렸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과 항쟁 참가자, 지역 시민사회의 눈물겨운 노력이 뒷받침됐다. 40년이 흐른 2019년 10월 16일에야 부마민주항쟁을 국가가 기념했다. 현직 대통령이 사과했다. 비로소 4·19혁명에서 시작해 10·16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거쳐 1987년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민주화 연대기가 완결성을 갖췄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이젠 기록할 차례. 깨진 파편을 올바로 붙여 미래 세대에 반듯한 거울을 물려줘야 할 의무가 남았다. 1987년 개정된 헌법은 3·1운동과 4·19혁명만 기억한다.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적었다. 여기엔 1960년 4월과 1987년 6월 사이 중간 고리가 빠졌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뒤늦게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개헌을 추진한다. 지난 대선 때부터 불붙은 논의가 발판이다.

글자 몇 개 수정하는 단순 작업이 아니다. 10·16과 5·18이 우리 국민과 국가의 존립 근거임을 알리는 일이다. 가볍지 않다. 시민의 저항을 민주주의 핵심 동력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무겁다. 대한민국 민주화를 시민의 힘으로 일궜다는 서사도 완성된다. 권력이 국민에게 총칼을 휘두르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특히 개헌은 교실에서 ‘5·16혁명’을 배웠던 세대와 민주화 이후 세대, 서로 다른 시대의 갈등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헌법을 고치기 전, 먼저 화해하고 타협해야 할 이유다.

정부는 지난 6일 부마민주항쟁 헌법 수록 등 내용이 담긴 개헌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을 뺀 여야 6당 국회의원 187명이 발의했다. 공고안엔 올해 6·3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는 방안이 포함됐다. 개헌 여부를 국민에게 물으려면, 다음 달 10일 이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 295명 중 3분의 2인 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성사된다. 발의 의원 수를 기준으로, 10표가 모자란다.

지난 1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부산·경남을 찾았다. 부산대 부마민주항쟁기념탑을 참배했다. 지역 국민의힘 의원에게 개헌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개헌 취지엔 동의하나, 선거 앞 속도전에 반대한다. 헌법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일리 있는 우려다. 그러나 이번 개헌안에 정치 쟁점은 빠졌다. 여야가 공감한 사안만 담아 ‘단계적 개헌’에 방점을 찍었다.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나. 39년 세월 한 글자도 고치지 못한 헌법이다. 마중물은 부어야 하지 않겠나. 국민의힘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한다. 당정 역시 모자란 10표만 채우면 할 일 다했다고 생각지 말고, 마지막까지 설득·포용하는 정치력을 발휘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