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백년대계이다. 특히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의 문제는 단순한 교육제도 개편을 넘어 국가 안보의 근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사관학교 설립 논의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토론 없이 일부 제한된 관점과 기준에 의해 속도를 내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선 우수한 인재와 교수진 확보를 위해 사관학교를 통합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우며 오히려 각 군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전문성과 정체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육·해·공군은 상이한 작전환경과 전투개념,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차이는 장교 양성 단계에서부터 체화돼야 한다. 이를 단일 교육체계로 묶는 것은 다양성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국방부가 검토 중인 ‘2+2’ 교육 구상은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1, 2학년을 통합교육으로 운영하고 3, 4학년에서 군별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은 언뜻 합동성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어느 한 쪽에도 깊이 있는 이해를 형성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교육’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와 같은 4년 체계에서도 군종 정체성을 충분히 확립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분절화하는 방식은 오히려 장교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관학교 통합 논의가 교육제도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력 구조 설계의 문제라는 점이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의 주장에 의하면, 합동성은 교육기관 통합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군 구조·지휘 체계·작전개념·장교단 전문성이 결합돼 나타나는 결과적 능력이다. 이는 군사력 발전이 전략 환경에서 출발해 군 구조, 지휘 체계, 작전개념을 거쳐 장교 양성 체계와 교육기관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구조를 갖는다는 점과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현재의 통합 논의는 이 순서를 전도해 교육기관 개편을 앞세우는 정책 오류를 범하고 있다.
국내외 사례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뒷받침한다. 미국은 골드워터-니콜스 법안을 통해 합참(의장) 역할과 지휘체계를 강화하고, 합동 근무 제도 등을 개선함으로써 합동성을 높였지만 사관학교는 단 한 번도 통합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의 합동군사대학 통합 사례는 전문성 약화와 교육 비효율로 인해 재분리되는 결과를 낳았다. 인도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의 사례 또한 통합형 교육이 필연적으로 전문성 저하 문제를 수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현재 제기되는 문제 인식 자체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교육지표 하락, 지원율 감소, 만족도 저하는 사관학교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복무여건 처우 경력관리 등 직업군인 제도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이를 교육기관 통합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문제의 원인과 해결 수단이 불일치하는 ‘문제 전환(problem shifting)’에 해당한다.
합동성의 형성 메커니즘을 보더라도, 이는 군 구조, 지휘 체계, 작전개념, 장교 전문성이라는 네 요소의 결합을 통해 구현된다. 즉 합동성은 초급 단계에서 교육으로 주입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각 군의 전문성이 충분히 축적된 이후 중·고급 단계에서 통합되는 고차원적 작전능력이다. 전문성을 희생하면서 합동성을 추구한다면 결과적으로 두 요소 모두 약화되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과거 합동군사대학 창설 당시 “지상에서는 걷고, 물 위에서는 뜨며, 조금은 날 수 있는 오리형 장교를 만들라”는 풍자가 있었다. 이는 모든 것을 조금씩 아는 대신 어느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장교 양성의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통합사관학교 논의 역시 이러한 ‘오리형 장교’를 양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사관학교 통합은 단순한 교육 효율성이나 경제 논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군 구조와 교리, 작전개념에 대한 선행적 검토를 바탕으로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 잘못된 선택은 수정할 수 있지만 잘못 설계된 구조는 전투력 자체를 훼손한다. 향후 국방정책은 군사력 발전의 본질에 맞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하며 합동성은 교육기관 통합이 아닌 지휘체계 개편과 전문성 축적을 통해 달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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