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취임 당시 서병수 시장 재임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정권이나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드러나는 ‘임기 말 인사 알박기’ ‘버티기’ ‘표적 감사’ 등 소모적인 악순환을 이제 끊어내야 할 때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자동으로 해임되는 ‘공공기관장 임기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수년째 여야의 이해관계로 국회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올해 공공기관장 임기법이 다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은 정파적 이익을 떠나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가 2021년 11월 부산시청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지법은 지난 8일 벡스코 임원 3명이 오 전 시장과 박태수 전 정책수석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보좌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오 전 시장 등이 사직을 강요받는 이들에게 8억8000여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벡스코 임원들은 2018년 9월을 전후로 오 전 시장과 당시 정무라인으로부터 사직 압박을 받아 부당하게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 전 시장 등은 2018년 8월~2019년 1월 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원 9명에게 사직을 강요해 실제 7명의 사직서를 받아낸 혐의로 2022년 4월 기소됐다. 이후 2024년 5월 대법원에서 오 전 시장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나머지 두 사람도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정권이나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의 ‘흔적’을 지우고 자기 사람을 앉히기 위한 소동이 일어난다. 정권 말기에 인사 알박기를 하는 나쁜 관행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다. 또 과거에는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장은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국민을 위해 맡은 임기를 다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갈등이 증폭됐다. 실제로 전임이 임명한 기관장이 현 정권의 국정 기조에 발목을 잡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버티기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윤석열 정부 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논란이 일었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에 이어 입법을 통해 아예 정부 조직을 바꿔 해임했다. 방통위에서 간판만 바꿔 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했다.

공공기관장 임기법은 현직 대통령이나 시장이 공공기관장을 직접 임명하고 임기를 같이 하기에 국정·시정 기조에 발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 우려도 상존한다. 공공기관장 자리가 전문성보다는 논공행상의 자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금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많지만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되고 일반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반복되는 인사 숙청과 버티기는 꼴불견이다. 공공기관장 임기와 해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