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성평등가족부는 관련 정책포럼과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본격 가동했다. 4월 중엔 수도권과 지방에서 오프라인 숙의 과정을 거치고,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도 수렴한다. 대통령이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주문한 만큼 빠르면 5월 내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73년 만에 조정될 지 주목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열린 공개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이라도 낮추자는 주장은 이 나이대 범죄가 실제로 늘고 있어서다. 경찰과 법원 통계를 보면 촉법소년 사건은 2022년 1만6435건에서 2024년 2만814건, 2025년 2만2598건으로 해마다 증가한다. 부산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이 4688명에 달한다. 증가세도 가팔라 전국 17개 특별·시도 가운데 부산(39.1%)이 경남(47.9%) 대구(41.7%)에 이어 세번째 증가율이다. 건수만 문제가 아니다. 신체적 정신적 성숙도에 비례해 범죄 수위가 과거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다. 또래를 집단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지고, 불법 영상물을 촬영 제작하고, 심지어 성폭행 강도 살인도 서슴지 않는다. 나이가 어리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왜곡된 인식이 강력 범죄를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반론도 분명 존재한다. 범죄 연령을 낮춰 보다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청소년 재범률이 낮아지거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실증적 근거가 없다는 게 그 첫번째다. 몇몇 특정 사건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바람에 과잉 대응 여론을 만든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촉법소년 범죄의 절반은 단순 절도와 폭행이며 강력 범죄 비율은 3.8~4.5% 수준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신체는 커졌지만 정신적으로 여전히 미성숙한 아이들을 성인 기준 형사 처벌 체계로 다룰 때 우려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덴마크는 촉법소년 연령을 14세로 낮췄다가 재범률 증가로 다시 15세로 올렸다. 단순히 연령 조정보다 이들이 범죄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빈곤 방임 학대 등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안전망 부재부터 개선하는 게 순서라고 본다.

촉법소년 논란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임은 분명하다. 몇차례 추진되다가 무산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73년만의 국가 형벌 체계 변경인 만큼 그간 변화한 사회 여건과 여론을 반영하되 신중할 필요는 있다. 충분한 실증 연구와 데이터 분석, 관련자 토론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우선 14세 미만 청소년 범죄 유형을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 이들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검토도 따라야 한다. 범죄 피해자 문제 역시 놓쳐서는 안되는 고려 사항이다.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라는 말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