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경북 포항에 사는 지인 집에 놀러 갔다가 베란다에 쌓여있는 우유를 발견했다. 200㎖짜리 멸균 우유가 박스째였다. 초등학생들이 남긴 건데 폐기할 수 없어 교직원들이 나눠 가져왔다는 설명이었다. 경남 양산의 친척은 “무상 배급 대상이라는 이유로 방학 때면 한 박스씩 나온다”며 “아이들이 흰 우유를 싫어해 어쩔 수 없이 거의 버린다”고 털어놨다. 지난 연말 전남도의원이 전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무상 우유 폐기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전국 대부분 교육청이 취약 계층이나 소규모 학교에는 무상으로, 원하는 학생에게는 유상으로 우유 급식을 시행한다. 우유 폐기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오렌지 농장 주인은 오렌지가 팔리지 않자 땅에 모조리 묻어 버렸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오렌지를 파먹으려고 몰려들었다. 그러자 농장주는 무자비하게 총을 쏘며 굶주린 이들을 쫓아낸다. 시장과 상점에는 생필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사람들은 비누 하나 사지 못했고, 식량이 남아 도는데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간다. 1930년대 대공황기 미국 사회가 그랬다. 빵 살 돈이 없는 실업자가 아무리 넘쳐도 가격을 유지하려는 자본가들의 탐욕이 빚은 현상이다.

한국인의 1인당 우유 소비량이 1980년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낙농진흥회 최근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인당 흰 우유 소비량은 22.9㎏으로, 전년(25.3㎏) 대비 9.5%나 감소했다. 우유 소비량은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1997년 31.5㎏까지 늘었으나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대로 내려 앉았다. 저출생으로 직접적인 수요층인 영유아와 소아청소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영향이 크다.

우유 가격은 원래 생산단가에 비례해 결정됐다. 생산단가가 높으면 우유 값이 오르는 식이다. 우유는 남는데 가격은 인상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3년 전부터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했다. 우유를 음용유용과 가공유용으로 나누고 수요를 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그런데도 음용유용 우유 가격은 ℓ당 1084원(2024년) 1110원(2025년)으로 해마다 올랐다. 국산 가격의 절반인 수입산 멸균 우유가 대거 들어와도 국산 우유 가격은 요지부동이다. 수요가 줄어 공급이 넘치는데 가격은 오름세인 쌀과 양상이 비슷하다. 낙농가와 쌀 재배농을 표밭으로 삼는 정치와 과잉보호의 메커니즘이 대공황기에나 나타났던 기현상을 빚어낸다.

강필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