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26일 향후 5년간 수산자원 관리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허용어획량(TAC) 기반의 수산자원 관리 체계 확대, 인공지능 기반 기후변화대응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 수산자원 회복계획 내실화 방안 마련, 기후변화 대응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과 개선, 신뢰도 높은 보고체계 확립, 현장 맞춤형 자원관리 제도 정착 등을 추진한다고 한다. 여기에다 TAC 제도 적용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하고, 어종별 TAC를 정해 분배한 물량 할당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의 시범 도입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TAC’ ‘ABC(생물학적 허용량)’ ‘ MSY(최대지속가능생산량)’ ‘ITQ’까지, 어민은 물론 해양수산 전문가들도 생소한 영어 약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단언컨대 이런 알기 어려운 영어 낱말을 내세운다면 그 목적은 뭔가 권위를 내세워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의심해봐야 한다. 가령, 몇 년 전 ‘UN 해비타트(habitat) 한국위원회’라는 유령 단체가 청와대에서 나왔고, 그전에는 ‘뉴세븐원더스(New7wonders)’라는 스위스 사기 단체에 제주도와 대통령까지 자발적으로 넘어간 적도 있다.

몇 년 전 우리나라 TAC 제도 문제에 대해 강연을 한 적이 있다. 강의가 끝난 뒤 연세가 여든이 넘으신 한 어촌계장은 “TAC는 UN이 정한 국제협약이라서 우리 정부가 무조건 지켜야 하는 줄 알았다”면서 돌아가서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언뜻 어려워 보이는 영어 약어이지만 그 핵심은 허탈할 정도로 간단한 것이다. 어떤 어종이든 지난 3년 또는 5년 연간 평균어획량이 곧 TAC 할당량이고, ABC이자 MSY이다. 아무리 복잡해보이는 통계모형에 어려운 용어가 나와도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15개 대상 어종 TAC는 모두 이래 왔다.

TAC는 어민이 잡을 수 있는 어획량 상한을 지난 3~5년 연간 평균어획량 아래로 규제하자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라 요동치는 한 어종 어획량을 지난 3~5년 연간 평균 어획량 아래로 규제하자는 발상은, 가령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 대수를 시장 수요 공급과는 상관없이 지난 3~5년 평균 판매 대수 이하로 규제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직 어업이 남아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최근 인천 지역에서 꽃게 때문에 문의가 자주 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꽃게 TAC가 얼마나 한심한 것인지는 언론을 통해 여러 번 설명(국제신문 2022년 10월 19일 자 11면 등 보도)했지만 정부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답변을 들은 적도 없고 그 이후 바뀐 것은 전혀 없다.

올해 꽃게가 문제 된 것은 할당량을 지난해에 비교해 무려 42%나 갑자기 줄였기 때문이다. 서해 꽃게 자원량이 얼마인지도 전혀 모르면서 지난 3~5년 평균 어획량으로 생물학적 허용량을 정했으면, 적어도 다음 단계에서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을 고려해 이런 부실한 생물학적 자원평가를 보완하여 충격을 완화시켜야 했다. 그러나 그런 절차는 완전히 생략된 채 꽃게 TAC가 정해졌다.

갑자기 꽃게를 지난해 절반 정도만 잡으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치솟는 인건비와 기름값에 경영이 악화되어 1년도 버티기 어려운 어민들에게 당장 어업 그만두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누구를 위한 ‘TAC중심 수산자원관리’인지를 따지기 전에, 현재 우리나라 어업 과 어업인의 현실에 비춰 과연 수산자원관리라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수산학계는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2040년이면 어업경영 악화와 어촌 고령화로 우리 바다에서는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어민도 남아 있지도 않을 텐데, 해수부는 ‘제7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수산자원 관리하자고 계속 떠들 계획인가? TAC를 위한 맹목적인 TAC, 이젠 제발 그만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