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주권’의 시대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원주권시대’를 선포했다. 정청래 대표가 ‘당원의 뜻’을 내세우며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당원의 뜻’에 가로막히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 ‘당원주권’이 강조되고 있다. 기존 국민여론 50%, 당원투표 50% 경선 룰을 당원 70%까지 끌어올리려다 당내 반발로 무산됐지만 강성 지지층은 당원 100% 투표를 요구한다. ‘주권’이 남발되며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진성당원의 자격 요건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변하고, 국민의 명령 또는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정부의 정책과 입법이 강행된다.
민주주의는 사상이나 이념이 아닌 정치 체제다. democracy(민주정)는 민중을 뜻하는 demos와 권력·지배를 의미하는 kratos의 합성어다. 엄혹했던 시절 ‘민주주의 만세’를 외치며 도덕 감정이 스며들었다. 주의(主義)도 이념(理念)도 아닌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정치 체제’인 민주주의가 이념처럼 받아들여지며 왜곡되었고 법치를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찍이 아테네는 중우정치로 패망했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히틀러는 세계를 뒤흔들었다. 2차대전 이후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신생 독립국들은 ‘떼법’과 선출된 독재자에 의해 무너졌다. 민주주의 왜곡은 주권, 직접민주주의, 선출 권력에 대한 오해로 발생한다.
첫째, ‘주권’에 대한 오독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는 ‘주권’이,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이 국민의 손에서 나온다는 걸 명시하고 있다. 국민이 직접 통치하고 모든 사안을 국민에게 일일이 묻는 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의 권력’에 의해 국가가 통치되고 운영됨을 의미한다. 대표 선출, 헌법 개정, 국민적 갈등이 큰 국가적 사안만 헌법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로 묻고 국정 운영과 통치는 대의 권력에 맡기는 것이다. 정리하면 ‘주권’은 국민을 대의하는 권력을 뽑는 권리이자 헌법을 개정할 권리다.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의 뜻’이 잘 대의되는 게 민주주의고,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다. ‘국민의 뜻’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주권자의 모든 이해와 요구가 그대로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없다. 서로 다른 주권자의 뜻이 선출된 국회나 대통령에 의해 대리되고 정치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국민적 심판에 맡기는 게 민주주의다.
둘째, ‘주권’의 오독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오해로 이어진다. 직접민주주의 주창자들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므로 국민의 뜻을 직접 반영하라 주장한다. 권력은 이를 ‘국민의 뜻’이라 오도해 각종 정책을 공론과 합의 없이 추진한다. 국민의 뜻을 내세우며 자기 필요에 따라 대중을 동원하고 책임을 회피한다. 하지만 ‘국민의 뜻’은 다 다르고 이해도 상충된다. 대의된 대표들에 의해 조절되고 합의될 수밖에 없다. 직접 민주성은 헌법 개정과 같은 국가적 사안의 ‘국민투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국민발안’, 선출 공직자의 심각한 신뢰 상실을 판단하는 ‘국민소환’ 정도로만 보완된다. 공론과 합의 없는 다수결은 대부분 비합리적 결말에 이른다. 이런 제도나 기술은 대의민주제를 보완하고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을 못 믿고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다양한 국민의 뜻이 정치에 의해 완충·합의되지 않고 광장에서 충돌하면 큰 혼란과 위기를 불러내기 때문이다.
셋째, ‘직접민주주의’ 오해는 ‘선출 권력’에 대한 왜곡을 불러온다. 국민이 뽑은 선출 권력을 임명 권력이 견제하면 안 된다는 억측이 그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의 소치다. 민주주의는 선출 권력을 임명 권력이 견제하는 정치 시스템이다. 선출 권력의 사적 행위는 임명 권력에 의해 통제된다. ‘삼권분립’은 국민에 의한 선출 명분으로 권력을 전횡하지 말라는 임명 권력의 견제 원리다.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같은 다수당의 ‘사법개혁’은 임명 권력을 옥죄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
민주주의는 매우 허약한 정치 체제다. 잘못 쓰면 흉기가 된다. 2차대전 이후 신생 민주 국가들이 다수의 폭정과 중우정치로 자멸했고, 심지어 근대 민주주의 시원 미국조차도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주의도 결국 엘리트 정치다. 다만 엘리트 권력을 주권자가 직접 뽑고 견제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정치 체제다.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열한 인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플라톤의 말은 선동된 중우(衆愚)에 휘둘리는 아테네를 지켜보며 당대 엘리트 지식인들의 각성을 촉구한 말이었다. 선출된 권력이 정치적 유불리에 의해 민주주의 시스템을 자의적으로 왜곡하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민주주의는 법치, 삼권분립 같은 시스템과 절차를 잘 지켜냄으로써 지켜질 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