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법안 특례 조항 불수용 입장을 표명해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 부처는 지난 9일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3곳의 광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관련 입법공청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행정통합에 속도를 낼 수 없고 자칫하면 행정개편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신정훈 위원장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입법공청회를 주재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정부 부처들은 광주·전남이 추진한 개별 특별법안의 374개 특례 조항 중 119개, 대구·경북이 마련한 319개 특례 조항 중 90개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냈다. 정부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 부처의 제동은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행정통합 특별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견됐던 일이다. 각기 다른 특례 조항을 인정하면 형평성 문제가 당연히 나온다. 행정통합이 현실화한 이후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를 뒤늦게 준비하고 있다. 특별법안에는 국세 이양 및 교부세 특례 등 재정확충 방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 및 예비타당성 면제 등이 담겼다. 이런 분위기라면 정부가 그대로 수용할지 미지수다.

행정통합 성패 핵심은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정부가 통합특별시 권한과 직결된 핵심 특례를 대거 배제한다면 행정통합 추진 동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지자체가 환경과 노동, 교육 분야 특례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지자체의 여러 특례 요구는 지역 소멸을 막을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됐다. 통합지자체에 4년 동안 20조 원을 지원하는 정부안은 환영할 만 하나 한시적인 처방이다. 통합지자체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균형발전은 공염불에 그친다. 중앙정부는 권한과 재정을 이양해야 한다는 지자체 요구를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하겠다. 그렇지 않다면 통합의 명분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함께 모여 형평성 논란이 되는 특례 조항을 조율하고 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국제신문과 부울경포럼이 11일 오전 10시 하얏트플레이스 부산 연산 7층 볼룸Ⅰ에서 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긴급토론회는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란의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조연설을 맡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를 주제로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정책과 행정통합 인센티브 등을 설명한다. 정부와 부산시·경남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올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시기와 각종 특례 조항을 둘러싼 논의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행정체계를 재설계하는 일이다. 정부는 지방정부에 전폭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해야만 실질적인 행정통합을 이룰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