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광역단체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2년차 국정운영 청사진인 ‘5대 국정운영 기조’(지방 균등 안전 문화 평화)를 제시하며 지방 주도 성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추진 중인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의 광역통합은 상징적 출발점이자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일극 체제였던 대한민국 국토는 5극 3특 체제로 재편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검찰 개혁, 이혜훈 논란, 고환율 등에 관한 질의응답이 오갔지만 지방으로선 단연 대통령의 균형발전 전략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3 지방선거 이전에 최소 1~2곳의 광역지자체를 통합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이날 대통령 발언으로 충분히 확인된다.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이 다 뽑히면 통합하려 그러겠나. 그래서 이번이 기회다”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는 지난 16일 통합 지자체에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고, 2차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우선 배정하며,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같은 인센티브에 더하는 세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었다.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책이 세제나 권한 이양의 제도적 뒷받침 없는 일회성 단편적 성격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분권자치의 핵심이 권한과 재정”이라며 “재원 배분에 보다 긴 목표를 두고 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기 계획 못지 않게 단기 지원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광주 전남, 대전 충남에 대구 경북까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대구 경북은 2월 중 특별법 처리가 목표다. 사실상 비수도권 전체가 통합 바람에 올라탄 셈이다. 부산 울산 경남(동남권)이 이 순간을 놓치면 ‘5극’(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중 유일하게 뒤쳐지게 된다. 설사 정부 속도전의 속셈이 뻔하다 해도 부산 경남이 내실을 기해야 한다며 마냥 느긋할 수만 없는 이유다.

부산과 경남은 그동안 정부와는 다른 시간표로 자의반 타의반 행정통합을 준비해왔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민선 8기 선거가 끝난 직후 통합 추진을 선언했고 지난 2024년 다시 한번 이를 확인했다. 실무적으로도 몇차례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환기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의사를 확인했다. 특별법 초안 역시 이미 만들어져 있다. 메가시티 무산 직후 주민 여론은 통합에 부정적이었으나 이제는 과반이 찬성한다는 지지까지 나왔다. 애초 2월 설 연휴 전으로 예고했던 통합 로드맵 발표가 이달 말 혹은 2월 초로 앞당겨졌다. 마침 김두겸 울산시장이 동참을 선언했다. 이제는 세 단체장이 결단을 내릴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