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이슈가 된 한 달이었다.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기관에서 발생한 성범죄이기에 시민이 느끼는 배신감과 심각성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부산교통공사 소속 사업소 내에서 한 직원이 여성 공용 샤워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교통공사는 해당 직원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단기 계약직원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부산국제영화제(BIFF) 직원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 직원은 BIFF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임됐으나 재심을 요구했고 결국 정직 6개월이라는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두 사건 모두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 유형이다.

2020년 당시 오거돈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발생 이후 부산시는 공공영역 종사자들의 성인지감수성을 향상시켜 성평등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성인지력 향상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시장 직속의 감사위원회 내에 신설했고, 징계수위 강화, 직급별 맞춤형 예방교육 등 강도 높은 혁신안을 마련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범죄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올해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부산광역시 공무원,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인식’ ‘성평등 실천의지’ ‘성평등 행동역량’을 진단했다.

2023년 진단 결과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공공영역 종사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공사·공단의 경우 인식과 행동역량에서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인식은 여전히 출자출연, 공무원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모든 공공영역 종사자들이 인식이나 실천의지에 비해 행동역량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생각이나 의지에 비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능력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결국은 성평등 정책이 인식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행동과 조직운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인식’에서 ‘행동과 시스템’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

현재 공공영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평등 교육이 형식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 결과가 개인의 평판이나 보상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인지력 진단 결과를 부서장의 관리 책임과 연계하고, 평가의 핵심지표로 격상시켜야 한다.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을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하는 강력한 인사 유인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범죄와 관련한 강력한 처벌규정과 심의규정을 정립하고 징계위원회 외부 전문가 비중 확대를 의무화해 솜방망이 처벌을 원천봉쇄해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가 성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성인지 감수성 진단에서 전체적으로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주기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교육이 행정적 피로로 인식되고 있으며 역차별 정서가 조직 내부에 스며들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평등이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역량이 아니라 조직의 ‘심리적 안전감’을 높임으로써 업무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실용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특정 성별을 가해자로 상정하는 교육이 아닌, 모두가 안전한 직장을 만들기 위한 보편적 권리로서의 담론 확산이 시급하다.

공공기관의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그 기관이 담보해야 할 ‘신뢰’라는 사회적 가치를 붕괴시키는 행위다. 부산시가 내놓은 대책들이 서류상의 수치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리 체계의 책임성 강화와 맞춤형 역량강화 전략이 투트랙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제는 ‘알고 있다’는 위안에서 벗어나,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조직 시스템으로 증명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