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산업현장 안전 강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산업재해 공화국’ 오명을 벗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당선 후에도 산업 안전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취임 직후 산재 사망률을 끌어내리는 데 직을 걸겠다고 강조했지만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고는 정부가 말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행동과 정책으로 산재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지난 6일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3명 사망, 2명 사망 추정, 2명 실종 상태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오후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내 가로 25ｍ, 세로 15.5ｍ, 높이 63ｍ 규모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순식간에 무너져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매몰된 7명 중 3명이 사망했고, 위치만 확인된 2명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이 보일러 타워는 1981년 준공 후 2021년부터 사용이 중단된 노후 시설이다. 이번 사고는 발파를 통한 철거 전 구조물이 쉽게 무너지도록 지지대 역할을 하는 철재 등을 미리 절단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투입된 인력이 25ｍ 지점에서 산소절단기 등 공구로 구조물 일부를 절단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정확한 원인은 조사 후 드러나겠지만 이 보일러 타워가 노후 시설이어서 작은 충격에도 순간적인 뒤틀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안전 확보 조치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면서 규명해야 할 부분이 많다. 발파 전 취약화 작업은 최상층부터 하고, 아래층 주요 지지부재를 절단해서는 안 되는 것은 상식이다. 이 때문에 63ｍ 타워의 중간인 25ｍ 지점에서 작업한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작업 중 보일러 타워가 넘어지지 않도록 와이어(끈)가 잡아 주는 설비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사고 시설은 준공 후 40년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긴급보수공사 등이 반복되면서 최초 준공 도면과 다를 수 있다. 업체가 작업 전 현장 조사를 철저히 했는지 등이 규명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보일러 타워가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로 분류돼 지자체의 사전 심의 등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업체가 정밀한 해체 계획을 세우고 제대로 감리를 받았는 지도 조사 대상이다.

이번 사고를 두고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발전공기업의 관행적인 원·하청 구조가 안전 부실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번 사고에 앞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전KPS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등 발전시설에서 산재 사고가 잇따른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7월) 발전공기업 6곳(한국수력원자력, 동서·서부·중부·남동·남부발전)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는 모두 517건이다. 다치거나 숨진 인원은 523명에 달한다. 이들 중 85%인 443명이 하청업체 노동자다. 발전공기업의 하청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비슷한 사고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