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공공의 자산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책무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도입 논의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다.

부산 사상구의회는 2024년 12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결의를 채택했다.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수익창출이 최우선으로 과잉 의료행위와 불필요한 입원 및 항생제 오남용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이 공존하는 사상구는 의료 수요의 다양성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 차단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적발한 불법개설기관은 1775개소이며,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아간 비용은 약 2조 9104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 환수율은 8.45%로 재정누수의 심각성과 환수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은 보건복지부와 일부 시·도의 특사경에 국한돼 있으며,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와 축척된 조사 경험을 통한 전문성을 활용해 수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사건 처리 기간을 평균 1년 이상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해 은닉 재산을 조기에 추적·차단함으로써 매년 2000억 원 이상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

특사경 도입은 국민 불편 해소와 보험료 부담 완화에 직결된다. 재정 누수를 막는 일은 성실 납부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사전에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사상구의회만의 목소리가 아니며, 전국으로 확산돼 17개 시·도의회는 2024년 9월에 특사경 도입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고, 226개 기초의회도 2024년 11월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입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방의회가 정치·지역적 경계를 넘어 국민건강권이라는 대의 아래 하나로 힘을 모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복지의 핵심 축으로 이를 지키는 일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는 국민 모두를 위한 과제이며, 그 해법은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 정비에서 시작된다.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공단 특사경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이는 곧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강보험제도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보건의료 체계 전반을 건전하게 재편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