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법적 활동 시한이 이제 두 달 정도 남겨 두고 있다. 나름대로 과거사 청산에 대한 큰 기대를 안고 출범한 제2기 위원회는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위원장의 과거사 인식 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시민사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러한 갈등 양상은 지난해 12월 위원장이 바뀌고 나서도 좀처럼 달라지 않았다.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3기 위원회는 제2기 위원회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반성 위에서 과거사 청산의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처럼 제2기 위원회 활동을 둘러싼 적잖은 논란이 있지만, 그 와중에 제2기 위원회의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대표적 사례가 선감학원 사건이나 부산의 민간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이 부랑인 단속 명분으로 만들어진 사실상 강제수용시설 안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실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제1기 위원회가 주로 정치적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 비해 제2기 위원회에서는 과거사 정리의 범주가 사회복지시설로 한층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제3기 위원회에서는 해외입양 문제를 포함 사회 각 분야로 과거사 정리의 범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돌이켜 보건대, 한종선 외 190명이 신청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한 것은 2022년 8월 23일이다. 이 사건은 1960년 7월부터 1992년 8월까지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한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연관돼 있다. 위원회 결정문에 의하면 형제복지원은 피수용자들을 가족 등 외부로부터 철저히 차단한 상태에서 군대식으로 통제하면서 피수용자들을 시설 건설 공사 및 자활사업 명목의 각종 강제노역에 무임금으로 동원했다. 많은 아동 피수용자들은 이로 인해 의무교육에서 배제됐다. 또 이들에 대한 구타 가혹행위 성폭력이 만연했고,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부적절한 의료조치와 사망진단서 조작, 암매장 등이 이뤄졌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국제법상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정부가 방치 내지 방조했다는 점에서 군사정권의 인권에 대한 극단적 인식 부재의 단면을 보여준다. 군사정부는 형제복지원 내부 실상을 일찍이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 내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거나 피수용자에 대한 구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위원회가 이 인권침해 사건이 위법하고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총체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정의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또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으로 지목돼 단속된 피수용자들을 가족 등 외부로부터 철저히 차단하고 수용 과정에서 피수용자의 신원을 임의로 변경시키기도 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생사와 소재,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당시 아동이었던 피수용자 중 상당수가 가족관계와 원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확인된다.

1987년 군부독재 말기 검찰 수사가 착수된 적이 있으나 그 실상은 전두환 정권에 의해 이내 묻히고 말았다. 때문에 엄청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그 시절은 물론 그 이후 오랫동안 거의 모든 국민이 제대로 인지조차 못했다. 이렇게 은폐돼 온 진실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부산형제복지원 피해자 한종선 씨의 증언과 연구자·활동가들의 사회적 고발이 있고 나서였다. 한 씨 등의 증언은 2012년 ‘살아남은 아이’란 제목의 책으로도 발간됐다. 부산형제복지원에 대한 진실규명에 이어 올해 들어 1960~1971년 부산 최대규모의 집단 수용시설인 영화숙·재생원 등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원회의 진상규명이 이뤄졌다. 그 사건의 내막과 진실 또한 형제복지원 사건만큼이나 충격 그 자체이다.

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등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행위는 5·16 군사쿠데타 이후 유신독재를 거쳐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져 온 군부독재의 내면적 본질과도 맞닿아 있는 과거사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부산은 군부독재와 유신체제가 지닌 구조적 모순의 결절점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인권유린과 국가폭력이 일상적으로 자리한 곳에서 유신체제에 저항해 ‘유신독재 타도’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는 사실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치부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마침 지난 10일 부산과 마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구성한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수록 범시민추진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연히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위상 정립을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그동안 은폐된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연구 방향의 정립 노력이 또한 매우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