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면서 담임교사가 휴직하자 같은 학년 담임교사 전원이 항의 표시로 집단 병가를 내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2년 전 신규 교사가 학부모 민원 탓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사건’ 이후 여러 대책이 나왔으나 교권 보호가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천창수 울산교육감 명의로 해당 학부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등으로 지난 8일 경찰에 고발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천창수 울산교육감 명의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울산교육청 신동수 교육활동보호센터장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학부모는 입학 전 담임교사에게 “아이가 불안해 하니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사가 규칙상 어렵다고 하자 학부모는 “만약 우리 애 죽으면 책임질 수 있느냐”고 따졌다고 한다. 이후에도 휠체어 사용 요구, 체험학습 반대 등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담임교사가 병가를 내자 같은 학년 담임교사 전원이 항의 표시로 집단 병가를 냈다. 과도한 민원과 고발로 이어진 맞대응 끝에 학사운영 마저 차질을 빚는 참담한 교육 현장이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교사들은 여전히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5월 제주도에선 중학교 3학년 부장교사가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학생이 무단결석하자 교사가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 가족이 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전주에선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해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마다 교감 행정실장 등 5명 내외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을 만들어 학교가 대응하도록 했다. 민원 제기도 학교 대표 전화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도록 했으나 일련의 사태를 보면 교육현장에선 달라진 게 없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정당하게 의견을 제시할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교사가 악의적 민원의 표적이 됐을 경우 방어할 장치가 극히 부족하다. 민원 접수 자체가 교사에겐 곧바로 대면조사나 행정절차로 이어지면서 부담이 된다. 학교 행정의 최종결정자인 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민원을 해결해야 마땅하다.

교권 침해가 심화하면서 교단을 떠나는 교원이 많아지고 있다. 중도 퇴직 교원은 2020년 6704명에서 지난해 7988명(교육부 집계)으로 늘었다. 또 부산교사노조가 교사 374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조사한 결과, 응답자 55.9%가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다고 한다. 교사 이탈, 교대 인기 추락 등이 이어지면 결국 피해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교단에 남은 교사들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어도 모른 척하기도 한다. 정서적 학대 행위라는 기준이 모호해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겠다. 그래야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