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탄핵심판으로 파면되고 내란죄로 구속됐다. 대선 이후 국가의 정상화를 위해 3개 특검이 탄생되고, 재발방지와 민주주의의 버팀목 중 하나인 제도를 보강하기 위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계엄탄핵파면 정권’의 주류세력은 지난 대선에서 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음에도 국헌파괴와 혼란에 대한 사과는 커녕, 여전히 ‘적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특정지역에서는 최근 ‘극우몰이는 종북좌파의 전략’이라는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이렇듯 비이성적인 태도(Attitude)로 일관하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예상 밖의 득표율 때문일까. 연성쿠데타에 연이은 현직 대통령의 친위쿠데타’여서일까. 이들은 혹여 현 정세를 ‘2중 권력’ 상태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상국가에서는 국헌과 적법절차를 반드시 지키면서 국정운영을 한다. 보수주의자 일수록 반드시 견지해야 할 가치이자 덕목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요즈음 세상은 ‘오적’이란 시를 몰래 돌려보던 쿠데타정권 시절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여기서의 오적은 최고 학력 등으로 출세해 돈 권력 명예를 거머쥔 사람이라 한다. 사실 당시에는 설마 설마하고 별로 믿지 않았다. 누군가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하는데, 대다수는 오적들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으니 별수 없었을 것이다.

오적으로 지목된 직업집단은 기묘하게 진화해 지배블록으로 자리잡으며 현재까지 부귀를 누리고 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공직 가운데 가장 신뢰도가 낮다고 한다. 사법부는 한때 우리사회를 지탱시키는 최후의 보루로 인정받고 존중되었다. 언제부터인지 ‘원님재판’이라는 얘기가, 급기야 복중에 최고가 돈복 인복이 아니라 ‘판사복’이라는 얘기가 떠돌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과 평가는 누구의 책임인가.

오적 하면 가장 먼저 ‘을사오적’이 떠오른다. 친일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을사오적은 외교권을, 을미오적은 내정권까지 일본에 넘겼다. 이들 중 일부는 한일합방에도 한몫한다. 이들의 배경과 학력, 세속적인 능력은 당대 최고에 달했다.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작위와 거액의 은사금을 받아 부귀를 누렸다. 국사범이었던 갑신정변의 주역과는 달리 이들은 여러 차례 암살위협을 모면했다. 오적 중 한사람은 영어도 잘하고, 명필이라 독립문 현판도 그의 글씨라는 주장도 있다. 이들 역시 사과는 커녕 매국행위가 아니라, 당시 어쩔 수 없었다는 등의 변명을 늘어놓았다. 심지어 정당한 직무수행이며 정치행위라고 자평도 했다.

120년 전의 오적이 국권을 팔아먹은 매국노였다면, 1970년대 이후의 오적은 갖은 수단으로 권력을 독점해 시민을 억압하는 ‘권력의 부패’를 상징하는 코드로 이어진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나 지금이나 오적 못지않은 자들이 또 다른 특정소수나 집단을 ‘상징조작’하여 희생양을 만들면서 시민의 이목을 따돌리고, 귀책사유가 가장 큰 그들은 책임을 피해가려고 치밀한 노력을 벌인다는 점이다. 하지만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의 위기 때마다 늘 청년학생과 시민이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동해 왔다. 즉 이승만정권 4·19혁명과 5·16군사쿠데타, 박정희 정권 부마·광주민주화운동과 12·12쿠데타, 전두환정권 ‘6월항쟁’과 노태우정부, 박근혜 정부와 ‘촛불정권’, 윤석열 정권과 ‘빛의혁명’까지. 이 과정에서 매번 주도적인 역할은 20, 30대 청년이, 사회적 자원은 50, 60대가 대부분 차지해 왔다. 그래서 20, 30대 청년은 그들의 정당한 몫을 선불로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해당 사회의 미래는 늘 세대선택에 달려있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20, 30대 청년들은 인권과 평화 등 보편적 가치의 추구와 기후위기, 젠더 이슈 등 전통적 민주주의 담론을 넘어선 새로운 의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20, 30대 남성들의 극우화 경향은 여전히 굳건하게 살아있는 ‘지역주의’나 ‘세대갈등’만큼 심각해 보인다. 또 다른 난제가 등장한 것이다. 한편 한국현대사의 이와 같은 역정은 민주주의의 취약성이 드러난 것이지 진전이 아니다. 또한 본질적으로 지배블록의 변화일 뿐이며, 영호남이 서로 번갈아 정권을 잡는 것이라고까지 평가하기도 한다.

아무튼 한국현대사의 전개과정에서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성과에 도취돼 방심하면 순식간에 도돌이표가 된다는 교훈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어떤 이는 이 자체가 민주주의가 더욱 단단해지는 과정이라 한다. 서구의 민주주의와 사뭇 다른 ‘K-민주주의’가 만들어지는 것일까. ‘미욱한 자는 같은 돌부리에 또 넘어 진다’는 경구가 생각난다. 다 저물어 가는 올해는 을사늑약 120주년, 경술국치 115주년, 광복80주년이다. 간난신고 끝에 오늘을 만들어 온 시민의 저력을 떠올리면, 작금의 사태는 비가온 뒤에 대지가 더 단단해지듯이 더 나은 정상국가로 가는 과정이라 믿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