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두 번째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트럼프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라고 말할 정도다.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서 지니는 힘을 기반으로 관세라는 무기를 휘두르고 있다.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선심을 쓰듯 관세를 인하해주고 있다. 천문학적 관세 수입은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고 각국의 미국 내 투자는 제조업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확보로 이어진다는 기대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관세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검을 쥔 미국도 다칠 수 있다는 것이다. 물가 상승이 대표적이다. 아직 본격적으로 관세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생활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 향 후 물가가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소비자가 감내해야 한다는 비판에 관세를 재원으로 하는 배당금 지급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물가가 여전히 낮으니 금리를 인하하라고 연준 의장에 대한 공개적 망신도 모자라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의 기세가 놀랍지만 이 상황에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경제학 교과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리고 100년 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관세전쟁으로 글로벌 교역이 급감한 경험을 소환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대공황도 아니고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을 상대로 보복관세를 행사할 국가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공멸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은 어리석다. 수출 비중이 높은 신흥공업국은 수출 감소로 인한 일자리 소멸과 소득 감소, 나아가 성장률 저하에 직면할 것이다.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연결되고 종국에는 미국 경제도 영향을 받게 된다. 당장 미국은 수출이 증가하고 투자 유치로 일자리와 소득이 증가하겠지만 이는 다른 나라의 손실로 보상받은 영합(zero-sum) 게임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글로벌 경제 규모가 오히려 줄어드는 음합(negative-sum)게임이 되고 말 것이다.

2차 대전 후 경기가 호황일 때 자유무역을 주창한 미국이 이런 대내외적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주의를 더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국 우선주의라는, 잘 포장되었지만 무서운 단어에 답이 있다. 글로벌 이익을 위해서는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는 천재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의 설파가 무색하게 지금은 자국에 이익이 되면 보호무역이냐 자유무역이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이런 현상에는 정치권의 부채질이 한몫 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간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으니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보호무역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신흥국들은 자국 유치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선진국들은 경쟁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들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경제 패권을 둘러 싼 미중 무역전쟁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가들의 무역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자원과 식량의 무기화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글로벌 통상환경은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높은 우리에게 숙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빛을 발한 조선업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미국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우리 조선산업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술력의 압도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연구·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수한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로서는 분명 가능한 일이라 믿는다.

그리고 수출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재조정이 필요하다. 동남아,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국가 등에 대한 수출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가별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단순 수출 대상국이 아니라 글로벌 관점에서 조달과 생산 물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급망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또 다른 트럼프는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다. 이미 강한 국력이지만 더 강해지고 싶은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