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과정에 있어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지자체가 소득별로 색상을 구분하거나 카드에 지급 금액을 표시했기 때문인데, 이에 대통령까지 나서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질책했고 관련 공무원들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빠른 시정이 이뤄졌다. 뉴스 기사에서 부산도 언급이 되었는데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몇 가지 사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 번째, ‘행복주택 추가 입주자, 선착순 현장 접수’. 지난여름 행복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이 이뤄졌다. ‘선착순’이라는 접수 방식에 많은 시민이 마음 졸이며 생계를 뒤로하고 이른 새벽부터 부산 도시공사를 찾았다. 하지만 현장은 기초적인 접수 시스템조차 준비되지 않았고 폭염에 대한 안전 대비책조차 미흡했다. 결국 1000여 명의 시민은 폭염 속에 4, 5시간을 기다렸음에도 당일 접수 취소라는 답변만 듣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현장 수요도 예측하지 못한 채 행정 편의를 위해 현장 접수만을 고수한 부산도시공사의 안일함에 대한 피해는 ‘행복주택’으로 조금이나마 안전한 일상을 기대했던 시민의 몫으로만 남았다.

두 번째, ‘부산청년만원문화 패스, 선착순 접수에 따른 차등 지급’. 청년 나이에만 해당하면 누구나 선착순 접수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업이다. 지난해 5000명 모집이 7분 만에 마감되었는데 이를 부산시는 ‘청년들의 높은 관심, 욕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했다. 하지만 사실상 당시 수혜자가 청년인구 전체의 0.6%에 해당하는 규모라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문화 향유 기회가 부족했던 청년’이 대상자였다면, 이들은 과연 얼마나 진입했을까? 통신비조차 부담이 되어 인터넷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의 청년이 있진 않았을까?

여러 측면에서의 평가와 보완이 필요하지만 올해 부산시는 8500명으로 대상 규모만 확대하는 방식으로 일부 보완하며 선착순에도 차등을 매겼다. ‘접수 순서에 따라 7500명은 10만 원, 이후 1000명은 5만 원 지급’으로 말이다. 예산은 부족하고 규모는 늘려야 했던 고민의 결론이 선착순 차등 지급이라니, 더욱 치열해진 경쟁을 감당하는 건 청년들의 몫이었다.

위의 두 사례는 모두 행정편의를 위해 시민끼리, 청년끼리 경쟁을 부추겼다. 그에 따른 결과 역시 ‘당신이 늦었기 때문’이라며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선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행정의 부담을 줄였다.

세 번째, ‘부산청년센터 다문화가정 청년 대상 소셜다이닝, 가족사진 증빙 요구’. 7월 초, 청년센터는 ‘다문화가정의 청년’ 대상으로 소셜다이닝 참여자를 모집했다. 센터는 참여자에게 다문화 가정임을 증빙할 서류로 ‘가족사진’을 요구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서류가 있음에도 사진을 요청한 건, 참여자가 부담할 행정 서류 발급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을까. 그랬다면 이것은 배려의 탈을 쓰고 인권침해를 행한 꼴이다.

모든 형태의 외모 평가는 인권 침해의 요소를 품고 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람을 대상화해 물건처럼 평가하기 때문이다. 칭찬이든 비하든, 평가 자체가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있어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가족사진에 드러난 외모로 다문화 가정임을 구분하겠다’ 또는 ‘구분 할 수 있다’는 관점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었다. 공공에서 공공연하게 차별을 행한 것이기 때문인데, 결여된 감수성에 따른 피해는 또 청년의 몫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었는지,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결과였는지는 모르지만, 7월 말 센터 SNS에 재업로드된 포스터는 취지는 그대로인 채 ‘부산 거주 외국인 청년’으로 대상이 변경됐다. 하지만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해당 문제에 대한 언급 및 정정 없이, 수정 전 모집글이 존재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도 최종 수요자에게 온전히 가닿지 않고, 집행 과정에 생채기를 남긴다면 그것은 실패한 정책이나 다름 없다. 행정 편의에 빠져 날로 떨어지는 감각, 이제는 붙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