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묘백묘(黑猫白猫)론(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은 오늘날 경제 대국 중국의 기초를 닦은 덩샤오핑의 말이다. 당시 문화혁명으로 피폐해진 중국이 당면한 문제는 바로 경제였다. 이 경제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흑묘백묘론이었다. 이 흑묘백묘론이 지금 우리 부산에도 필요해 보인다. 해양수산부(해수부) 부산 이전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산으로 해수부를 이전할 것을 공약했다. 대통령 당선 후 제1차 국무회의에서 연내 부산으로의 해수부 이전을 직접 지시했고, 해수부는 지난 10일 이전 장소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쯤 되면 지역균형발전과 부산 발전의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부산시는 물론 부산의 각 직역에서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환영 관제 데모라도 나올 법하다. 그런데 어쩐지 부산 분위기는 뜨뜻미지근하다. 지난 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해 부산시, 당시 정치권, 그리고 시민이 보여줬던 뜨거운 유치 열기와는 사뭇 다르다. 준다는 쪽은 열정적인데 받는 쪽의 간절함과 뜨거움은 왠지 부족해 보인다.

그나마 적극적으로 움직인 쪽은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다. 이들은 지난 7일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를 발족하면서 해수부를 비롯한 HMM 본사 등의 부산 이전은 물론, 조선·해양플랜트와 해양관광·레저를 비롯한 해양 연관 산업 관할권도 해수부로 통합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을 시민단체들이 먼저 보여줬다.

지난달 19일 해운대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의 해수부 이전 촉구 결의 반대 모습은 현재 부산 정치권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다. 그들은 해수부 이전의 순서와 방법을 말했을 뿐이라고,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해수부와 함께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뿐이라고 항변했지만, 그들을 보는 시민의 눈은 싸늘했다. 이전 촉구 결의를 반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부산의 청년이 빠져나가고 도시는 노후화 되어가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앞장서서 찬성해도 모자랄 판에 다른 지역을 자극하고,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반대의 명분만 주는 그 어리석은 행동에 많은 시민이 실망했을 것이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어제오늘 주장된 것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었지만 실현되지 못한 부산의 숙원 사업이다. 거대 중앙정부의 조직이 통째 부산으로 내려온다면, 그로 인한 경제 효과와 지역 발전에 미치는 기여도는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울 정도일 것임이 명확하다. 현재 원도심 지역 특히, 중·동구와 서구의 쇠퇴는 과거 원도심에 있던 부산시청사와 법원이 연제구로 이전한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관공서의 이전과 지역 발전이 얼마나 깊이 관계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파열음이 떠오른다. 당시 정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을 전제로 약 16조 원에 달하는 예산 투입을 약속했다. 그런데, 새로 선출된 세 단체장은 단 몇 번의 만남 끝에 이를 걷어찼다.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다. 그때 과도기적으로라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발족시키고 교통 등 인프라를 구축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은 여전하다. 그때의 기억 때문인지 이번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바라보는 필자의 마음이 조마조마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어렵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해수부 이전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산업은행의 이전은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산업은행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모호한 말로 지역민을 들쑤신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챙길 건 챙겨야 함에도 눈앞의 정치적 계산이 우선이다. 시민의 관심과 경계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참에, 부산시도 여야가 바뀐 현 정국 하에서 부산이 얻을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냉정히 검토해 보고, 대 정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지역 발전이라는 실리에 바탕을 둔 대응이 필요하다.

해수부 이전이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부울경은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거국적이고 거시적인 이전이 되어야 한다. 부산 발전을 위한 이런 호기는 다시 오기 어렵다. 부산 발전에 있어 이념과 색깔이 상수(上手)가 되어서는 안 된다. 눈앞의 이익보다 미래의 부산을 생각해야 한다.

부산은 아름다운 도시이다.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힘든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길 시민은 원할 뿐이다. 흑묘백묘의 정신으로 여야와 민관(民官)이 힘을 모아 해수부 부산 이전을 해피엔딩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제부터 우리의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