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본 이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아리게 만드는 일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대전 일대에서 세입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62억 원을 가로챈 뒤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붙잡혔던 부부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또 수원지역에서 전세금을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76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질렀다가 기소된 가족 일당의 주범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면서 상고를 했다. 이들은 임대법인 명의 등을 이용, 주택 800여 세대를 사들인 뒤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서민들의 보증금을 떼먹고는 해외에서 호화로운 도피 생활을 한 범죄자를 다시 풀어주는 것이 게 맞느냐며 울분을 터뜨린다. 특히 보증금 8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던 세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거론하며 법원이 사기범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일부 누리꾼들은 수백 명의 전 재산을 가로채고도 형량이 높다며 깎아 달라는 이에게는 극단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주문까지 하고 있다. 전세사기와 관련한 법정 최고형은 징역 15년이다.
예년에 비해 다소 줄기는 했으나 올해에도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계속 터져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세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1037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후 위원회가 인정한 누적 피해자는 모두 3만1437명이 됐다. 부산지역은 3464명으로 한 달 전 심의 때(3328명)보다 136명이 늘었다. 서울(8679명), 경기(6889명), 대전(3659명) 다음으로 많다. 부산은 5월에는 인천에 이어 5위였지만 이번에는 순위가 바뀌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관련 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은 뒤 당사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게 하고 있다.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하면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퇴거 때에는 경매 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게 지원한다.
올해 6월까지 전국의 매입 실적은 1043호에 이른다. 부산에서는 56호를 사들였다. 전달(13호)에 비해 43호가 늘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에 속도가 붙고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 지난해 12월에는 전국에서 고작 6호만을 확보했다. 올해 6월에는 한 달 동안의 매입 물량이 282호나 됐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지난해 11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LH가 사들일 수 있는 피해 주택 범위가 크게 확대됐지만 ‘신탁 사기 피해 주택’ 매입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신탁 사기는 여러 가지 전세사기 유형 가운데 ‘최악질’로 분류된다. 빌라나 오피스텔을 지으려는 건물주는 자금이 부족하면 해당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넘긴 뒤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건물주는 신탁사의 동의 없이 집을 임대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이 사실을 세입자에게 속이고 전세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일반 주택이 매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집 상태 확인, 감정 평가, 법원 경매 등 실제 매입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현 제도의 허점으로 여겨진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를 봤음에도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여당은 이 같은 여론을 수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회적 협약식’에 참석, 우선 실태 파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한편 절차 이행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은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구제 대책을 이전보다 더 정교하게 손질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특히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세 이상~30세 미만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체의 25.8%에 이른다는 것을 주목해 달라고 요구한다. 더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 재산을 잃고 고통에 신음하는 선량한 임차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염창현 대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