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가 사냥 본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굶기는 일이다. 이렇게 해야 매는 위기감을 느끼고 사냥 성공률을 높인다.
자국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매사냥 원칙과 비슷해야 한다. 개발 도상국에서 필수 인프라를 정부가 나서서 구축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모든 사안에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곤란하다. 성숙기에 진입한 산업에 대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더욱 조심해야 하는 일이다. ‘배부른 매’가 사냥을 굳이 성공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정부 과제가 많은 분야에서 관련 기업들은 ‘배부른 매’가 될 수 있다.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 공공 배달앱 사업은 공공 부문이 주도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에도 그 효과는 크지 않다는 보고가 많다.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역설적으로 ‘공공성’에 있다. ‘공공’은 주인이 없다는 뜻이다. 정권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정책 자체가 뒤집혀 지속될 수 없다. 반면 사기업들은 절박함을 갖고 도태되지 않으려 애쓴다.
이와 달리 공공 역할이 성공한 좋은 사례는 2000년 초에 추진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보화 강국 프로젝트’다. 김 전 대통령은 2000년 신년사에서 국토 전역에 광케이블을 그물망처럼 연결해 지식정보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성공해 네이버와 같은 1세대 인터넷 기업들이 이 인프라를 기반으로 태동했다. 정부는 인프라를 깔고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돼 스타트업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친 결과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AI 혁명’에 뒤져 있다. 기업들이 야성을 잃고 혁신을 주저하는 사이 미국 오픈AI의 ‘챗GPT 혁명’이 일어났다. 세계 각국의 ‘AI 열풍’은 세계를 변혁하는 중이다. 네이버·카카오·LG·KT가 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개발을 통한 생성형 AI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현재는 글로벌 빅테크와 협업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내놓은 방안이 ‘소버린 AI’ 육성이다. ‘자주적인’ ‘주권이 있는’ 의미의 소버린(Sovereign)이라는 단어에 AI를 갖다 붙인 신조어다. 특정 국가가 자국 내에서 통제 가능한 AI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AI 개발 자체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 달라는 게 요지다. 하지만 ‘소버린 AI’를 만들어도 글로벌 빅테크의 AI 서비스를 따라잡을 수는 없다. 정부 과제로 개발된 AI는 절박하게 만들어질 수도 없고 ‘소버린 AI’가 만들어지는 사이 글로벌 빅테크는 더 좋은 서비스를 개발해 격차를 더 벌릴 것이다.
국내 대기업, 테크 기업들은 그동안 안방 시장, 골목 상권 공략에 안주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100조 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이 집중 지원되면 국내의 유능한 기업, 개발자들은 사업 수주와 개발에 대거 동원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대안은 간단하다.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해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 창업을 하든지 서울, 판교지역 창업자들에 비해 차별받지 않고 훌륭한 기술만 있으면 투자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인프라 조성, 창업 생태계 지원을 하고 개별 창업 기업들은 그 인프라를 기반으로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스타트업)’을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구나 승자가 될 수 있다면 기득권에 안주하는 대기업들은 패자가 될 수 있다. 대기업들은 긴장하게 되고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야성을 회복할 것이다. 정부 본연의 역할은 창업 생태계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일이지 ‘소버린 AI’를 주도하는 게 아니다. 급하게 치러진 대선이라 공약을 만들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점은 이해한다. 급조된 AI 공약은 빨리 폐기하거나 재검토하는 용기를 발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AI 강국’의 꿈을 키우고 글로벌 빅테크에 기술 종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하겠지만 예산을 쏟아 부어 단기간 내에 ‘AI 강국’이 되겠다는 것은 선거 구호에 그쳐야 한다.
정옥재 서울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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