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전자산 대명사 격인 미국과 일본 국채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미국 국채 20년물과 30년물 가격이 지난 21일 일제히 급락했다.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함께 재정 리스크가 커진 탓이다. 지난 22일 미 하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시장에선 미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8000억 달러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일 20년 만기 국채 경매를 실시했는 데 수요 부진을 겪었다. 일본 정부의 방만 재정을 걱정하는 투자자 입장이 반영됐다. 일본 정치권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부가가치세 격인 소비세(10%) 감세를 주장하고 있다.

미일 국채 불안은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에 악재로 작용한다. 당장 우리 국고채 금리와 환율·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 자금 조달과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닥쳤다. 26일 원/달러 환율은 1369원으로 개장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원화 절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주를 이루면서 원화가 강세 압력을 받았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에도 수십 원씩 출렁이다 보니 수출입 기업 모두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

결국 부족한 세수는 국채를 발행해 메워야 한다. 미국 정부의 지난해 국채 이자 지출은 전체 연방 지출의 13%를 차지했다. 일본은 올해 전체 예산의 24%가 국채 이자 및 원금 상환에 들어간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미국 일본보다 낮지만 안심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데다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중국과 ‘관세 휴전’ 협정을 맺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 카드’를 들이미는 것도 우리에겐 위협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 다음 달 1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가 7월 9일까지로 유예했다.

경제 위기 파고가 높아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새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선 주자들은 국가 비전과 같은 미래 방향성 제시보다는 표에 유리한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 지난 21일 ‘경제’를 주제로 열린 TV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사실상 총론 수준의 공약과 해법만을 제시했다. 토론은 쟁점을 제대로 짚지 못한 채 끝났다는 평가다. 주요 경제 정책을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 근무제 도입, 법적 정년 연장을 내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법인세·상속세 감세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고 했다. 유력 후보 모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밝히지 않고 말 잔치를 벌이고 있다. 유력 후보 공약을 실행한다면 나라 빚과 청년 세대 부담 폭증이 우려된다. 이는 정책평가연구원이 26일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후보 공약 일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봐도 알 수 있다. 2055년 기준 나라빚(GDP 대비 국가채무 D1 기준)은 이 후보 공약 이행시 202.5%, 김 후보 공약 이행시 195.3%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6·3 대선이 코 앞인데도 각 당과 대선 후보들은 집권 이후 펼쳐나갈 비전과 정책 방향을 보여줄 국정 청사진을 담은 공약집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가 각 후보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살펴봐야 하는데 기본 자료조차 손에 쥐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갑작스레 치러지는 선거임을 감안해도 대선 공약집 발간이 너무 늦다는 비판이 나온다. 각 당이 여러 공약을 쏟아내면서도 민감한 이슈에 대한 검증 리스크를 줄이려 정식 공약집 발행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4일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절반 수준인 0.8%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2월 1.6%로 예상한 이후 3개월 새 성장률 전망치가 반토막 났다. 내수는 여전히 부진한 데다 관세 여파로 수출까지 흔들리면서 경제를 이끌어갈 동력이 없다는 평가다. 낮아지는 성장률에 대응하려 한국은행은 이달 29일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현금성 지원이나 감세가 아니다. 대선 후보들은 어떻게 하면 저성장 경제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구조 개혁을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 사회를 저성장 늪에 빠뜨리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수도권 집중화 등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생존하기 힘들다. 남은 선거일만이라도 ‘내란 극복’ ‘반(反) 방탄독재’ 등 대선 후보 간 이념 전쟁이 아닌 미래 비전을 담보로 한 정책 경쟁을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까. 누가 대통령이 돼도 우리나라의 미래는 걱정스러운 게 현실이다.

이은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