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 수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냈다. 수산자원의 감소와 기후변화의 악화로 인해 어업 생산 기반이 흔들렸고,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한 근해어업은 적자를 면치 못하며 경영난이 가중되었다. 양식업 또한 품종별 폐사율 증가와 해양 환경 변화로 큰 피해를 입었다. 그 중에서도 극심한 고수온 현상은 양식업의 생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어업과 양식업의 피해는 수산기자재업, 가공업 및 유통업 등 관련 전후방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신규 어업인력과 귀어자 수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어촌소멸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 수산업을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생산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산업 경영의 불안정성이 증폭되었고, 그 결과 산업적인 매력도와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어업과 양식업의 불확실성은 관련 전후방산업까지 영향을 미쳐 신규 투자와 인력 유입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수산물 수출에도 김과 참치가 전체 수출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 품목도 해양 기후 및 어황 변화에 민감해 미래 전망이 불투명하다.

현재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산업의 산업적 후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수산업 경영이 어려워지면 정부가 아무리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현장 어업인들의 순응도가 낮아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오히려 정부의 지원금에 대한 요구와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수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직접적인 어업활동으로 인한 어업소득은 어가소득에서 감소하는 반면, 정부보조금 등의 이전소득이 전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돈이 되는 수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정책자금과 직불금 공급, TAC(총허용어획량) 확대, 수산물 물가 안정, 그리고 어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돈이 되는 수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수산자원의 효과적 관리를 통한 어업과 해양 환경 대응을 통한 양식업의 생산 안정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어업에 있어서는 구조조정을 통한 어업경영 안정화가 선행되고, 자원관리를 통한 어업 생산성이 향상되어야 한다. 양식업의 경우 시장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종자-사료-질병-양성 과정의 기술적 확립과 친환경 시설을 통한 비용 효율적인 생산을 도모해야 한다. 안정적인 생산을 통해 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관련 전후방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기술개발과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수산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수산업의 경쟁력 기반이 확충되어야 비로소 생산-가공-유통, 나아가 해양관광과 연계한 어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다른 산업과 비교해 충분한 임금과 노동조건이 확보되어야 양질의 신규 인력이 유입되어 활력 넘치는 바다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다.

민간 투자가 제한적인 현 수산업의 구조에서 돈이 되는 수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 정책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정부-지자체 및 부서 간 상충되는 정책들에 대한 면밀한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수산분야 R&D를 포함해 새로 추진되는 정책들이 실제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국제적인 규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산보조금, 노동환경, 수출 조건 등을 개선하는 정책들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의 수산업 위기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역대 최고의 자원관리 및 수출 성과를 달성한 미국과 노르웨이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정해진 목표를 향해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역동적인 정세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힘겨운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위기의 수산업을 돈이 되는 수산업으로 바꾸는 노력, 지금부터 민·관·산·학·정이 협력해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