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세상읽기]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

송영신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

  • 송영신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
  •  |   입력 : 2024-07-21 19:50:14
  •  |   본지 2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놀랐다. 매년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2024년 올해로 무려 57주년이 되었다는 사실에!

산업안전보건의 달은 산업재해(산재)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대국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1968년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으로 처음 개최된 이래 작년부터 확대 개편되었다고 한다. 기념식부터 최신 안전보건 기술과 장비를 선보이는 전시회와 세미나, 전국 7개 지역에서 릴레이 기념식도 진행된다.

산업안전보건의 달이라는 대대적인 행사 소식을 들은 날은 공교롭게도 지난달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 리튬배터리 화재 폭발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은 그날이다. 이번 화재 폭발 이전에도 총 4건의 화재, 그 중 1건은 이번 화재 이틀 전이었다. ‘잠재적 폭탄’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화재 취약 물질인 리튬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연이은 화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애초에 위험성 평가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전 교육과 비상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었는지 등이 모두 물음표인 상태다.

한 번씩 펑펑 터지는, 목숨을 앗아가는 산재 사건사고를 접할 때마다 이미 2021년 7월 선진국 지위를 공인받은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그것도 독보적인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

매년 2000명 넘는 사람이 산재로 사망한다. 2023년 만해도, 2022년에 비해 207명이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사망자수가 무려 2016명이다. 그 중 사고는 812명이고 질병 1204명이다. 그리고 사고사망자의 특징을 보면, 업종별로는 건설업(43.8%)이, 사업장 규모로는 5~49인 사업장(44.2%)이,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근로자(45.8%)가,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35,2%)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 산재 피해자수는 2022년에 비해 오히려 6448명이 증가하여 총 13만6796명이고, 그 중 사고는 11만3465명이며 질병은 2만3331명이다. 사고가 질병에 비해 약 5배 가량 월등히 많다.

산재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유독 높은 대한민국. 수많은 책과 논문, 다큐멘터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우리는 그 원인을 익히 들어왔다. 비용 감축을 위한 다단계 하도급과 그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상시화, 장시간 근무, 안전관리 및 교육 미흡, 안전불감증 등 무수하다.

얼마 전 산재 안전교육 동영상을 보다가 귀에 꽤 거슬리는 대화가 나왔다. 전기안전 관련 감전사망사고 예방 교육이었는데, 여자가 “안전의식이 높아지면 감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하자 남자가 “그래. 안전수칙만 지킨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그만큼 안전의식이 중요하겠지”라고 한다. 근로자가 안전불감증으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인가? 물론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근본적 원인이 근로자에게만 있는 것일까? 근로자의 안전불감증이라는 네이밍(Naming) 뒤에 숨으려는 의도는 없는 걸까?

하루가 다르게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엄청난 지식·기술 산업의 발달에 발맞추어 쫓아가느라 정신이 없다. 그에 따라 산업현장도 시시각각 달라진다. 급변하는 자동화 시스템과 기계설비의 변화 속에서, 그에 적확(的確)한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전략이 나와야 한다.

필자는 산재 예방 및 대응 전략을 세우고 조언할 만한 전문가는 아니다. 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하나만은 강조하고 싶다. 바로 ‘아래로부터’다. 아래로부터의 혁명, 아래로부터의 인권 등 이제는 보편화된 말이다.

산업현장에서 직접 위험을 직면하고 위험 요소를 감지하는 당사자는 근로자다. 사무실 책상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현장에 있다.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듣지 않으면 결코 바뀔 수 없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 모니터링 결과가 반영된 안전수칙의 수립과 안전관리,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부합하는 산재 예방 및 대응 전략의 끊임없는 수정 등이 ‘아래로부터’ 이루어졌을 때 근본적인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고 본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직무정지 새마을금고 이사장, 여전히 경영 관여
  2. 2송파 247만 장 검증, 신분확인·촬영요구로 시작부터 차질(종합)
  3. 3지광 70억 있다면서…세금도 34억 10여 년 체납
  4. 4‘가덕 증액 문서화’ 쳇바퀴…우선시공분 내달초 착공 희박(종합)
  5. 5[근교산&그너머] <1484> 통영 학림도 망산
  6. 6신임 부산시 행정부시장에 김성기 행안부 인사기획관
  7. 7롯데 수석코치 허문회, 2군 감독 박승민
  8. 8경정 승진자도 전국 교류…경위 이하 5년씩 부서순환 추진
  9. 9아직 관객 많은 ‘오디세이’인데…아이맥스관에서 내린 사정
  10. 10아울렛서 만나는 김해 도자기
  1. 1송파 247만 장 검증, 신분확인·촬영요구로 시작부터 차질(종합)
  2. 2대한항공 말흐리기…실체없는 통합LCC 부산 허브
  3. 3[뉴스 분석] 종교인·언론사주가 국회 권위 훼손…도덕성 논란까지
  4. 4부울경 광역의회 협력강화 선언 “미래산업 함께 육성”
  5. 5‘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론 못낸 당정
  6. 6李 대통령 “국민 생명·안전 지키기가 최우선”
  7. 7여야 ‘조희대 국조’ 두고 공방 격화
  8. 8[속보] 대통령비서실, 30억 들여 월평균 11회 여론조사…내용은 비공개
  9. 9지광, 국회 동행명령 끝내 불응…여야 “즉시 고발”
  10. 10조현, 한미관계 난기류 우려에 “벨트 단단히 매면 돼”
  1. 1지광 70억 있다면서…세금도 34억 10여 년 체납
  2. 2‘가덕 증액 문서화’ 쳇바퀴…우선시공분 내달초 착공 희박(종합)
  3. 3퇴직금 2028년부터 사외적립…체불 예방
  4. 4부산시 “부산에 글로벌 AI 허브 유치하겠다”
  5. 5미래에셋·대신증권·빗썸도 뚫렸다(종합)
  6. 6사실상 금융업 전체가 다 털릴 판…靑, 긴급 대응회의(종합)
  7. 7첫 100조 분기매출 하닉 “100조 주주환원 하겠다”(종합)
  8. 8전용터미널·화주 인센티브 등 북극항로 상업운항 지원 요구
  9. 9부산과학기술협의회·CTO평의회 역량 확대
  10. 10부산銀 센텀센터, 스타트업 지원 거점화
  1. 1직무정지 새마을금고 이사장, 여전히 경영 관여
  2. 2신임 부산시 행정부시장에 김성기 행안부 인사기획관
  3. 3경정 승진자도 전국 교류…경위 이하 5년씩 부서순환 추진
  4. 4아울렛서 만나는 김해 도자기
  5. 5영업중단 이어 단전 위기…피가 마르는 홈플러스 입점업체들
  6. 6후배 경찰 신체 ‘덥석’…파출소 팀장 추행 혐의 피소
  7. 7부경대 5108명 정보유출…위탁보안 비상
  8. 8“일부 수사 강압·부실” 부산변회, 권한 커진 경찰 첫 평가
  9. 9김해 어르신 생활 불편 해결해 드립니다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9일
  1. 1롯데 수석코치 허문회, 2군 감독 박승민
  2. 2모레노, 은퇴소동 ‘96라인’ 달랜다…대표팀 내홍 풀까
  3. 3부산시대 2년차 읏맨 “홈팬 응원에 성적으로 보답”
  4. 4롯데, 공격서 수비로 중심 이동…주전 새판짜기 예고
  5. 5‘무관의 제왕’은 옛말…케인 발롱도르 품었다
  6. 6‘은퇴 기로’ 손아섭, 2년 만에 NC로…3000고지 향한 행진 계속
  7. 7허구연 KBO 총재, 3연임 사실상 성공
  8. 8K리그2 준PO 12월 2일 개최
  9. 9김해FC, 제6대 사령탑에 설기현 감독 선임
  10. 10롯데 자이언츠 신임 감독 이동욱·단장 이택근(종합)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지역이 기획, 국가가 지원하는 R&D 시대 열자
진짜 질문의 시작
국제칼럼 [전체보기]
부캉이에게 부끄러운 북항 재개발 민낯
부산 관광, 마냥 좋기만 할까
기고 [전체보기]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의 과제
배의 피부를 지키는 기술은 도장이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여름날의 애상, 왈츠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지긋지긋한 론스타
어떤 ‘최장수’ 기록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개정 응급의료법이 ‘미수용 방지법’?
25년을 간직한 리플렛 세 장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79년 정론 국제신문 정상화 요구 들불처럼 번진다
노후 원전 사용연장 안전에 일말의 의심 남지않게
세상읽기 [전체보기]
반복된 일상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는 법
한국 경제 떠받치는 중장년, 이제 다시 봐야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HMM 부산 이전, 해양수도의 시험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시민 주거안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청년 떠나는 지방, 수도권 인구 분산해야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