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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 힘자랑 여당 강경론…싸우는 국회 멀어진 협치

민주당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국민의힘 의사일정 전면 거부 논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6-11 19:36:27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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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주요 상임위원장마저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22대 국회 반쪽 원구성이 현실화했다. 국회가 첫 야당 단독 개원으로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데 이어 야당이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차지하면서 논란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여야 원 구성 협상에 진척이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10일 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박찬대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결정했다. 민주당이 차지한 상임위원장에는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 법안 처리의 관문이자 각종 특검을 담당하는 법제사법위,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핵심 상임위가 포함됐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중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위원장 후보를 여당이 내지 않으면 이 자리도 장악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사 선출을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국회 상임위를 배분하는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것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그동안 국회의장을 원내 제1당이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은 제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관례다. 여야 어느 한쪽의 독주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갔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때도 여야 협상불발로 상임위원장 18개를 독식한 바 있다. 후반기에 법사위, 운영위 등 일부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돌려줬으나 이번에 또다시 관례를 깼다. 이처럼 거대 야당이 주요 상임위를 독식하면서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이 힘 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쌓아줄 뿐이다. 국민은 국회를 장악하라고 민주당을 거대 야당으로 만들어준 게 아니다. 국민은 여야 간 협치와 대화 정치의 복원을 갈망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사상 초유 독주에 국민의힘은 제대로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이었다. 국민의힘은 어제 11개 상임위의 당 소속 위원들이 사임계를 제출한 데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위한 협상을 하지 않을 태세다. 오늘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할지 논의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21대 국회 출범 때처럼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야당이 차지하도록 두자는 의견도 나온다고 한다. 이는 일방적 국회 운영에 따른 부담을 야당 책임으로 떠넘기겠다는 벼랑 끝 전략이다.

정청래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번 주 중 ‘채상병 특검법’이 심의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민주당은 방송 3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일하는 국회라지만 결과적으로 싸우는 국회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다.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연금개혁안을 비롯해 저출생 극복 법안 등 민생 법안이 성과를 낼지 걱정이다. 원 구성부터 여야 간 정면 충돌하고 있는 22대 국회다. 민생을 외면한 채 대립과 반목을 반복한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여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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