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고] 형사님! 저는 정당방위입니다

빈성재 마산중부경찰서 형사과장

  • 빈성재 마산중부경찰서 형사과장
  •  |   입력 : 2024-05-30 19:39:19
  •  |   본지 2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당방위. 형법 제21조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형사과에 접수되는 사건 중 가장 흔하고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가 폭행죄(상해죄)입니다. 112 신고로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돼 형사당직실로 인계되거나, 이전에 지인이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접수된 고소나 진정 사건을 수사해 보면 일방 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이나 고소인은 “형사님. 억울합니다. 저는 멱살만 잡고 밀치기만 했다고요”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사소한 행위도 폭행이 되느냐고 묻곤 합니다. ‘싸움의 경우는 서로가 방위 의사가 아닌 공격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상호 간의 침해를 유발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폭행에 대해 소극적인 방어 수단이나 저항으로서의 폭행, 예를 들면 강제 연행을 모면하기 위해 가슴을 잡고 벽으로 민 행위나 싸움을 말리기 위해 멱살을 잡은 행위, 주취자가 거실로 들어오려 하는 것을 제지하며 밀쳐 약간 상해를 입은 정도는 사회 상규상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정당방위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6가지 요건을 살펴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침해행위가 저지되거나 종료된 후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위법하게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폭력행위의 수단이 침해행위의 방위에 필요한 범위 내일 것, 상대방이 침해하려는 법익보다 방위행위로 침해한 법익이 현저히 크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가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는 정당방위로 보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정당방위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관들의 법적 마인드와 경찰청에서 제시한 엄격한 기준으로 쌍방 폭행으로 결론 지어진 사건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그 폭행 장면이 담긴 CCTV를 시민에게 보여준다면 “저 상황에서 먼저 도발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저 정도면 정당방위 아니냐”며 아마도 대부분은 사건을 담당한 형사보다 정당방위를 넓게 해석할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비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이며, 비이성적인 폭력에 맞서 싸운 행위는 단순 폭행과는 반드시 구별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경찰은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 이웃을 위해 행사한 정당한 방어 행위를 자칫 좁게 해석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불의를 봐도 못 본 척하게 만드는 사회 풍토를 조장하지는 않는지, 인색한 정당방위 판단으로 인해 용기 없는 사회나 비겁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경남 행정통합안 9월까지 낸다
  2. 2사람 때리고, 전선 끊고…까마귀 행패에도 지자체 속수무책
  3. 3아파트서 떨어진 50대 男, 80대 행인 덮쳐 모두 사망
  4. 4부산형 워케이션 인기몰이…글로벌 참가자도 “방 있나요?”
  5. 5부산 동구 빈집, 예술촌으로 부활
  6. 6롯데 ‘5연속 위닝’ 아쉽지만…하위권 상대 치고 오른다
  7. 7부산시의회 의장단 18일 선출…막판까지 치열한 득표전
  8. 8건설비 증액 탓에…부산 중부서 신청사 준공 4번째 연기
  9. 9분산에너지법 전기료 호재 “부산 데이터센터 유치 속도내야”
  10. 10[도청도설] 7급 유튜버 공무원
  1. 1부산시의회 의장단 18일 선출…막판까지 치열한 득표전
  2. 2우원식, 상임위 野 11 與 7 권고에도…법사위 쟁탈전에 파행
  3. 3민주, 채상병 국조도 시동 “특검법과 동시 추진”
  4. 4與 “이재명 위해 野 사법부도 무력화”
  5. 5시의회 의장 안성민·박중묵 2파전…이대석 막판 부의장 선회
  6. 6與 민생특위 위원장·대변인 등 PK 초·재선, 對野 공세 선봉에
  7. 7“130만 취약가구 月5만3000원씩 에너지 바우처 지원”
  8. 8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초호화 기내식" 의혹제기한 배현진 고소
  9. 9상임위 장악 거야, 채상병특검·방송법 대정부 전방위 압박
  10. 10푸틴 방북·野 입법 독주…중앙亞 순방 끝낸 尹 난제 산적
  1. 1부산형 워케이션 인기몰이…글로벌 참가자도 “방 있나요?”
  2. 2분산에너지법 전기료 호재 “부산 데이터센터 유치 속도내야”
  3. 3수산업·ICT 접목…미래산업으로 키운다
  4. 4공정위, 쿠팡 ‘멤버십 의혹’ 캔다(종합)
  5. 5K-조선 수출 지원 총력전…금융권, RG(선수금 환급보증) 15조 더 푼다
  6. 6“분산에너지법 시행, 재생에너지 활성화 기대”
  7. 7반격나선 최태원 회장 “재산 분할 명백한 오류”(종합)
  8. 8주가지수- 2024년 6월 17일
  9. 9가덕신공항 설명회, 건설사들 반응 냉담…2차 입찰도 불투명
  10. 10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부산항과 대교…원도심 최고 하이엔드 아파트
  1. 1부산·경남 행정통합안 9월까지 낸다
  2. 2사람 때리고, 전선 끊고…까마귀 행패에도 지자체 속수무책
  3. 3아파트서 떨어진 50대 男, 80대 행인 덮쳐 모두 사망
  4. 4부산 동구 빈집, 예술촌으로 부활
  5. 5건설비 증액 탓에…부산 중부서 신청사 준공 4번째 연기
  6. 6부산 의료대란 없을 듯…집단 휴진 참여율 적어
  7. 7자치권 쥔 실질적 통합체…시·도민 지지와 시한확정 등 숙제
  8. 8고교학점제 2025학년도 전면 실시…희망대학 권장과목 들어야
  9. 9고2 학생 6명 중 1명 ‘수포자’…수학 기초학력미달 역대 최고
  10. 10“전세사기 당했는데 건물 관리까지 떠맡아” 피해자들 분노
  1. 1롯데 ‘5연속 위닝’ 아쉽지만…하위권 상대 치고 오른다
  2. 2부산 전국종별육상서 금 4개 선전
  3. 3김주형·안병훈 파리올림픽 출전
  4. 4안나린 공동 5위…한국선수 15번째 무승 행진
  5. 5잉글랜드, 세르비아와 첫 경기서 신승
  6. 6손호영 27경기 연속안타…박정태 “제 기록(31경기) 꼭 깨기를”(종합)
  7. 7손아섭, 최다 안타 신기록 초읽기
  8. 824초 만에 실점 굴욕 이탈리아, 알바니아에 역전승
  9. 9‘무명’ 노승희, 메이저 퀸 등극
  10. 10근대5종 성승민, 계주 이어 개인전도 金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연대(連帶)의 중요성과 과학자의 역할
준설, 유일한 치수대책은 아니다
국제칼럼 [전체보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기고 [전체보기]
갑진년 김해시의 ‘값진 주민과의 대화’
부울경 메가시티가 먼저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존과 양립으로서의 국악 컬래버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천덕꾸러기’ 북항재개발 이대로는 안된다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7급 유튜버 공무원
‘주 4일 근무’ 공론화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대만과 밀크피시
조식전쟁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언제’ 빠진 부산·경남 행정통합…넘어야 할 산 많다
종부세 폐지 논의 앞서 지방재정 피해 대책부터
세상읽기 [전체보기]
‘고립주의’ 미국, 돌아온 ‘정글’…한반도 해법은
부산 청년 수도권 유출, ICT 계열이 가장 심각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꽃피는 부산항’에서
처음 보는 ‘무릉도원’
CEO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드론으로 변화할 부산의 미래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