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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중 공동선언 한반도 균형외교 밑거름되길

4년 5개월만의 정상회의서 발표

북핵문제 이견 좁히려는 노력 필요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5-27 19:53:24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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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중국이 어제 3국 정상회의를 열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3국 정상은 이 선언문에서 인적 교류, 기후변화,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재난구호 안전 등 6개 분야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지난 4년 5개월 동안 중단됐던 정상회의를 재개함으로써 3국 협력체제의 복원과 정상화에 합의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안보 분야다. 3국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전 번영이 우리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고 전제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대통령실 제공
북핵 문제에 있어 세 나라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이런 이견은 공동선언문 발표 전 기자회견에서도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유지는 3국 공동의 책임”이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은 3국 공동의 이익”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며 관련 측은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각에서는 공동선언문에 3국이 북한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으나 각자 관점을 반영하는데 그친 건 이런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셔틀외교가 복원됐지만 중국은 총리급 방한이 9년 만이다. 그만큼 양국 관계가 소원했던 게 사실이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중간 ‘2+2협의체’인 외교안보대화 신설,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를 합의한 데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핵 문제만큼은 간극을 메우기 쉽지 않음도 확인됐다. 어제 3국 정상회의를 기다렸다는 듯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했다. 한국과 일본은 즉각적으로 이를 규탄했지만, 중국은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음으로써 인식 차를 드러냈다.

한·일·중 사이에는 서로에게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가 분명 존재한다. 한일 간에는 최근의 라인 사태와 강제징용 보상 문제 등이 그렇고, 한중 간에는 대만이나 사드 문제 등이 그렇다. 서울 정상회의는 민감한 이슈를 피해가면서 3국 협력의 제도화를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 미국 일본이 밀착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이 결착하는 바람에 동북아에 새로운 냉전 기류가 흐른다는 인식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북한을 제외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는 결코 안보·경제 측면에서 완전히 대척점에 세울 수 없는 나라다. 외교는 어느 일방이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중요하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다. 이번 정상회의가 동북아 안정을 위한 균형외교의 출발점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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