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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계상황 몰린 자영업자 줄도산 막을 대책 서둘러라

만기연장 돌려막기 연명, 벼랑 끝에

채무재조정 비롯 선별지원책 절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5-23 18:30:02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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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버팀목’ 자영업자들이 빚을 제때 갚지 못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직격탄을 맞은 후 만기 연장과 대출 돌려 막기로 연명하다 고금리와 고물가, 불황의 여파로 더는 버티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지난 1~4월 소상공인 대신 은행에 갚은 대위변제액은 697억 원이다. 지난해 대위변제액 1189억 원의 60%선을 4개월 만에 넘어선 수치다. 자금난에 시달리다 폐업을 택하기도 했다.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는 이를 입증한다. 올해 1분기 부산지역 지급 건수는 1910건으로 지난해 1분기(1726건) 대비 10.7% 증가했다. 2022년 1분기(1133건)와 비교하면 68.6% 늘었다. 지난해와 2022년 1분기 대비 증가율은 전국 수치(9.5%, 53.4%)와 비교해도 높다.
‘지역 경제 버팀목’ 자영업자들이 빚을 제때 갚지 못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사진은 부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남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국제신문DB
이 같은 상황은 부산의 경기침체와 무관하지 않다. 통계청 지역경제 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산업생산과 수출 고용은 하나같이 부진하다. 광공업 생산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3.9% 줄었다. 반면 수도권인 경기와 인천의 광공업 생산은 각각 30.9%, 22.8% 급증했다. 경남도 3.3% 늘었다. 수출은 지난해 1분기보다 6.7% 줄었다. 전국은 8.3% 늘었다. 고용율은 0.1% 포인트 늘었지만 전국 상승 폭의 4분의 1 수준이다. 소비 판매 감소율(-2.6%)마저 전국(-1.8%)보다 높았다.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1분기보다 11.3% 줄었다. 부산 경제는 시계 제로인 데다 당분간 나아질 기미마저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자영업은 고질적인 공급 과잉으로 개미 지옥이 된 지 오래다. 자영업자 수는 사업소득을 신고한 이들 기준으로 650만 명, 현장에선 7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은 전통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자영업자 수가 많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 비중은 20.3%로 전국 평균(20.0%)보다 소폭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높은 편에 속한다. 일본이 10%이며 미국은 6%에 불과하다.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일터에서 쫓겨나 울며 겨자 먹기로 창업한 결과가 지금의 현실이다. 혁신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새 일자리 창출에 소홀했던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온몸으로 떠받친 셈이다.

자영업이 붕괴하면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경제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 쉽게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금융 지원으로 눌러 놓은 상환 시점 도래가 잇따라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관련 정부부처, 지자체, 금융당국은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들이 채무재조정 등을 비롯한 선별지원책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게 시급하다. 이와 아울러 경쟁력이 없는 자영업자는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폐업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선 안 된다.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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