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의료공백 두 달…‘국민 골병’ 의정 갈등 당장 해결해야

응급환자 뺑뺑이 돌다 사망 되풀이

사회적 협의체에서 대안 모색하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4-18 19:44:20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밭일을 하다 가슴 통증을 느낀 경남 김해의 60대 심장질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최근 사망했다. 구급대원이 병원 6곳에 연락했는데 모두 ‘의료진이 부족하다’며 거절했다. 천신만고 끝에 2차 병원에서 대동맥박리 진단을 받고 부산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시점은 5시간이 지났을 때다. 골든 타임이 속절없이 길바닥에 버려지는 사이 생명이 꺼졌다. 유족들은 “의료 파업만 없었더라면…”이라고 원통해 한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두 달을 맞았다. 의료 공백으로 국민이 골병 드는데 ‘벼랑 끝 대치’는 풀릴 기미가 없다. 정상국가가 아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17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 모습. 연합뉴스
의료 시스템 마비로 고통받는 환자는 한 둘이 아니다. 한 달 전 호흡 곤란을 겪던 부산의 50대가 최초 신고시점부터 4시간 이상 떠돌다 울산에서 수술 도중 사망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올해 2월에는 다리를 다친 환자가 부산에서 경남 창원까지 이송됐다. 종합·대학병원이 밀집한 부산 현실이 이 정도다. 다른 중소도시 사정은 더 나쁘다. 협상 물꼬를 트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은 개탄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논의 기구로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는 언제 출범할 지 기약이 없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8일 “의료개혁은 필요한 과제”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의를 표명했다. 전공의 처분 유예를 이끌어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마저 물러나면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인물이 사라졌다.

의료계 역시 ‘2000명 증원 백지화’ 요구에서 물러날 기미가 없다. 전공의와 개원의 입장이 달라 대정부 협상창구조차 구성 못한 상태다. 지난달 제출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의료현장은 공백을 넘어 대란이 불가피하다. 대한의사협회는 민법상 사직 효력이 오는 25일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교수들까지 이탈하면 응급 중증환자 치료는 더 어려워진다. 전공의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복귀 조건으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경질을 내걸었다. 정부에 양보를 넘어 ‘무릎 꿇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하면 의료 불신이 커지고 국민은 등 돌린다. 불어나는 적자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한 수련병원의 경영 상태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될 게 뻔하다. 병원이 문 닫고 환자가 외면하면 의사가 설 자리는 어딘가.

파국을 막는 길은 의정의 양보에 달렸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수정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에 속도를 붙여 복귀 명분을 줘야 한다. 의료계도 사회적 협의체에 동참할 때다. 합리적인 의견 개진을 통한 대안 모색이 민주주의 원칙 아닌가. 4·10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뒷짐만 져선 안 된다. 정부 여당이 못 푼 갈등을 중재한다면 수권 능력을 인정받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와 정부의 사회적 협의체가 유사한 만큼 의료계가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힘을 보태길 바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8. 8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5. 5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8. 8“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9. 9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10. 10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종합)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창업주의 복귀
AI 커닝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원의 전향적 판단 촉구한다
AI 커닝 우려 속 공정한 수능 환경 조성에 만전 기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