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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긴축 기조로 국비 확보 비상등…부산 총력 기울여야

세수 급감에 고강도 ‘다이어트’ 여파

21·22대 지역 정치인 능력도 시험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4-17 19:47:37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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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비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건전 및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그렇다. 부산시는 어제 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초청 시정설명회를 열고 관심을 환기했다. 부산에는 현재 가덕신공항, 경부선 지하화, 북항 재개발, 서부산의료원 등 필수 사업들이 즐비하다. 기회발전특구 교육특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지난해 대비 올해 부산시 확보 국비 증가율(5.7%)을 감안해 내년에도 5%대를 목표하고 있으나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장 모습.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제신문 DB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보면 정부는 내년에 필수 요소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고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은 예산을 삭감 혹은 폐지할 방침이다. 고강도 재정 다이어트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재량지출 규모는 통상 120조~140조 원으로, 12조~14조 원을 줄인다는 의미다. 올해 국가 예산 656조 원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하는데 그쳤다. 내년에도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재정 적자 규모는 90조 원에 달했다.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인 1126조 원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기기는 지난해가 처음이다. 나라빚은 늘어가는데 세수는 줄어드니 허리띠를 졸라 매지 않을 방법이 없다.

문제는 정부 재정긴축의 가장 큰 피해자가 지방정부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지방정부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을 12조 원 가까이 줄였다. 이 때문에 부산시는 2000억~3000억 원의 결손을 이미 봤다. 부산시 한해 예산 16조 원에서 국비는 10조 원 안팎으로, 국비 의존도가 60% 이상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체 세수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국비나 교부금마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부산시 살림살이는 타격을 면하기 어렵다. 주요 사업이 추진에 어려움을 겪거나 최악의 경우 멈춰야 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갖가지 퍼주기 공약을 남발했고, 여당은 여당대로 표심 잡기용 감세정책을 쏟아냈다. 대통령이나 여당의 약속 이행에 900조~1000조 원이 필요하다는 게 야당 측 추산이다. 재정운용 방향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이들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간 재정 구멍이 불가피하다. 전체 파이를 키우지 못한다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와중에도 어딘가에선 돈이 분명히 남아돈다. 줄일 곳을 확실히 줄여야 써야 할 곳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재정자립도가 50%도 안 되는 지방정부 역시 약자다. 부산의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현역 의원과 22대 국회를 시작하는 당선인 모두 부산시 이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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