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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칼럼] 낯선 이에게 친절하라

대학·지방 소멸위기 중첩…외국인 유학생 유치 절실

중도 탈락·불법체류 속출…정주 가능한 정책 마련을

김인선 부산대 교수·여성연구소

  • 김인선 부산대 교수·여성연구소
  •  |   입력 : 2024-02-28 19:26:24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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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not inhospitable to strangers lest they be angels in disguise(낯선 이에게 친절하라. 그들은 변장한 천사일지도 모르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독립서점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 벽에 새긴 오랜 문구다. 우리말로 ‘셰익스피어와 친구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파리의 이 서점은 누구에게든 ‘무료 숙박’을 제공한다. 인종 성별 나이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간단한 규칙을 지키면 이곳에 머물 수 있다. 낯선 이에게 전해진 환대 덕분에 여러 작가들이 여기서 책을 읽고 교류하며 맘껏 능력을 꽃피울 수 있었다. 100살을 넘긴 고서점의 역사는 낯선 이를 따뜻하게 맞이한 열린 마음이 어떤 마법을 발휘하는지 말해준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낯선 이는 어떤 존재일까. 지난 9일 언론이 보도한 세한대 동티모르 유학생 사건은 이방인을 대하는 한국인의 태도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 2023년 9월 세한대는 동티모르 유학생 29명을 영암 캠퍼스 자유전공학과에 입학시켰다. 한 달 뒤 이 학생들은 진도군에 있는 전복 양식장에서 일해야 했다. 인력업체가 이들의 등록금 일부를 대납해 한국에 입국시켰기에 학생들에게 근무지 선택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사건이 공론화된 후에도 세한대는 인력업체에 책임 떠넘기기 급급하다.

국내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규모는 2012년 8만6878명에서 2022년 16만6892명으로 배로 증가했다. 대학의 입장에서 ‘정원 외’로 학교에 들어오고, 등록금 인상에도 제한이 없는 유학생은 재정난을 해소할 손쉬운 방안이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연구소 분석 결과, 193개 대학 중 2023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곳은 17곳(8.8%)에 그쳤으나, 유학생의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69곳(35.8%)이었다.

세한대 사건은 2023년 11월 27일 한신대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을 강제 출국시킨 지 두 달이 지나지 않아 보도돼 충격이 컸다. 그러나 이 사건들이 과연 극소수 대학의 일탈에 불과한 것일까. 도대체 대학들은 왜 이런 편법을 자행하고 있을까.

실상 대학의 고충 또한 상당하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현행 지원 제도가 미흡한 데다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의 무단이탈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체류율과 중도 탈락률을 줄이고자 시행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도는 불법 체류율 10%를 넘는 대학에 1년간 유학생 유치를 제한한다. 이것이 유학생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되는 주요인이다. 급기야 출입국관리소의 임무인 감시와 처벌을 대학이 대행하며 용역업체 직원까지 동원하기도 한다.

학령인구의 가파른 감소가 우려를 낳고 있다. 2024년 대학 진학 인구는 37만 명으로 2000년 86만 명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그나마 수도권 사정은 나은 편이다. 통계청은 2040년 비수도권 대학 신입생 정원이 40%(8만 명) 이상 미충원될 것으로 예측한다. 대학이 사라지면 청년인구의 유입이 중단될 것이기에 지역사회의 사정은 더 절박하다. 외국인 유학생마저 없다면 지역 소멸에 도달할 지자체가 한둘이 아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30만 명까지 증원하겠다고 공표했다. 작년 8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을 발표해 세계 10대 유학 강국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무엇보다 유학생 유치가 지역소멸 위기를 해소한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유학생 규모만 확대한다고 상황이 나아질까? 오히려 무분별한 정원 확대가 문제를 악화시킬 공산이 크다. 한국에 오는 유학생 중 한국에서 정주를 꿈꾸는 이들도 많다. ‘2023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학생 10명 중 6명 이상이 졸업 후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는 3년 전보다 8.3%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제도와 문화는 이런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인재 유치”를 외치지만 정작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원에는 소극적이다.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도 한몫한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은 여전히 이방인일 뿐이다. 전문가들은 처벌과 감시 중심의 제도를 취업과 정주 쪽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세한대 사건은 한국의 소수 대학에서 벌어진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다. 한국 대학의 위기와 지방소멸의 위기가 중첩된 징후적인 사건이자 정부 외국인 정책의 근원적 전환을 요구하는 긴급한 신호다.

유학생은 그저 값싼 노동력이 아니다. “변장한 천사일지도 모른다.” 한국 사회에 묻는다. 과연 낯선 이를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국 사회에도 100년 전 ‘셰익스피어와 동료들’의 이방인들이 경험한 아름다운 마법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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