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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앞서 역할 다했나 자성부터

법 근거 명분 삼아 최상한까지 추진

성비위 음주운전 막말…자격 있는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2-22 20:02:07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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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와 16개 구군의회가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월 50만 원, 구군의회는 월 30만~40만 원 올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 의정할동비 한도가 늘어났다는 게 이들의 해명이다. 시의회와 3개 구의회는 공청회를 통해 결정하고, 13개 구군의회는 여론조사를 거쳐 인상액을 최종 결정한다. 계획대로라면 시의회 의정활동비는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오르고, 기초의회는 구군별 차이가 있지만 110만 원 안팎에서 150만 원 안팎으로 인상된다. 광역 및 기초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외에 월정수당과 여비가 있다. 합하면 1인당 연간 5000만~6000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그에 합당한 역할을 했는지는 의문이다.
지난 2022년 7월 4일 제9대 부산시의회 공식 일정을 하루 앞두고 직원들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명패를 배치하며 개원 준비를 하는 모습. 국제신문 DB
시의원 구의원 할 것 없이 자질 논란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2022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9대 의회만 쳐도 사례는 숱하게 많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구의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것쯤은 예사다. 현직 시의원이 버스에서 여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 바로 몇 달 전이다. 구의원끼리 싸워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하거나, 예산을 무기로 집행부나 유관단체에 갑질을 일삼는 일도 일어났다. 서울 이태원 참사 때는 희생자와 유족들을 향해 막말을 쏟아낸 구의원이 도마에 올라 모두를 부끄럽게 했다. 외국인 비하에 성희롱까지 일일이 열거하기도 버겁다. 하지만 문제가 된 의원을 문책하거나 벌하기는커녕 대부분 서로 감싸기 바쁘다.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알찬 의정활동으로 박수 받는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다. 경실련이 9대 의회의 임기 최초 1년 실적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부산 기초의원 10명 중 1명(11.5%)은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 울산과 경남도 이 비율이 각각 14, 16.7%에 달했다. 입법이 국회 본연의 임무이듯, 지방의회는 조례를 만들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게 주된 업무다. 그걸 안 하거나 못 하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다. 게다가 지방의원들은 겸직률이 70% 이상이다. 공개되지 않은 소득원을 가진 의원도 상당수다. 그런데도 매번 보수 인상에만 눈독을 들이니 곱게 봐줄 주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부산 지역 구의회 상당수는 지난해 월정수당을 이미 올렸다. 코로나19사태가 끝나기 무섭게 외유성 해외연수도 다녀왔다. 그 부담은 전부 주민 몫이다. 수당이나 의정활동비 인상 논의가 시작될 때마다 여론의 부정적인 흐름은 변함없다. 그런 상황을 만든 건 누구도 아닌 의원들 자신이다. 제 할 일을 성심껏 한다면 그에 따르는 비용을 아까워할 주민은 없을 것이다. 실적은 없이 비위를 저지르고, 엉뚱한 논란을 일으키고, 국회의원 들러리 서는 모습이나 보려고 지방의회를 유지하는 게 아니다. 보수 인상 추진에 앞서, 세금 아깝다는 비난을 듣지 않을 만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지 냉정한 자문과 자성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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