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고] 탈원전, 경제성 없다

이만기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 이만기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  |   입력 : 2024-02-08 19:10:38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오늘날 글로벌 에너지 여건은 2050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탈탄소 전력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한 많은 연구들은 특정 발전원을 배제하기보다는 기술 중립적인 입장에서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원자력 수력 화력발전(CCS 부착)과 같은 저탄소 기저부하 발전원을 같이 활용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내 한 교수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상호 배타적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일본 학자가 수행한 탈원전 사례 분석을 소개하면서, 일본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탈원전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그 교수가 인용한 일본 탈원전 사례분석을 살펴보자. 탈원전의 경제적 이득(2조 6400억 엔/년)이 경제적 손실(2조 엔/년)보다 더 크므로 탈원전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경제적 손실로는 원전 대체로 인한 추가비용을 산정했는데, 여기에 화석연료비와 재생에너지 보급비용을 고려했다. 경제적 이득으로는 탈원전으로 인한 회피비용을 산정했는데 원전가동비, 재처리비, 재처리 고준위폐기물비 외에도 원자력정책 추진비를 계상했다.

탈원전의 경제적 손실에는 원전 중단으로 인한 타 산업 부문의 파급효과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 교수가 인용한 분석에서는 발전 부문에 국한함으로써 과소평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탈원전의 경제적 이득에서 재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50%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원자폭탄의 유일한 피해국으로 비싼 비용에도 불구하고 재처리 설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선택한 의사결정으로 이해된다.

또한 탈원전의 경제적 손실 산정을 위한 전력수요 추정에서 2011년 사고 당시 줄어든 전력수요를 근거로 15%만 줄어들 것이라고 가정했다. 오늘날 탄소중립을 위해 발전 부문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기관 및 에너지 전문가 사이에 일치된 견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수요가 줄어들 것이므로, 원전 대체에 필요한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보급량도 감소하고 그에 따라 탈원전의 경제적 손실도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는 국제적으로나 전문가들의 분석과 대치된다.

일본 정부는 기존 원전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원전 재가동 및 차세대 원전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2050 탄소중립 전원 믹스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50~60%, 원전 및 화력발전 30~40%로 발전점유율을 설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자원 무기화에 따른 세계 에너지 가격 불안정과 탄소중립 대응 수단으로, 원전 증설을 여러 주요국이 선택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은 경제성이 매우 뛰어나 전기가격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 동안 탈원전 정책 폐해를 겪었으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2030년까지 47조 원(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추정)에 달하며 현재 심화되고 있는 한전의 적자와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원전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에너지안보, 탄소중립으로 대표되는 환경성 측면에서의 기여가 막대하므로 우리나라 전원믹스에서 중심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텐퍼센트’도 뽑혔다…부산 미래 이끌 서비스 강소기업 10곳
  2. 2“폐업할 돈 없어 적자에도 문 연다” 좀비가 된 자영업자들
  3. 3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될 수 있다
  4. 4대연터널 ‘꾀·끼·깡·꼴·끈’ 황당 문구…전국적 조롱거리(종합)
  5. 5연산교차로 명소화 120억 등 대형사업 돈 어디서 구하나
  6. 6‘친문’주류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 ‘친명’ 도전장
  7. 7포스코 부산대 지고 서울대 뜨고
  8. 8수산대 졸업한 사천 청년, 팔라우 국가 경제 초석 다지다
  9. 9HJ重, 친환경 컨선 2척 동시명명식…상선 기술력 입증
  10. 10오스만 말기 술탄과 열강 개입…고종 닮은꼴?
  1. 1‘친문’주류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 ‘친명’ 도전장
  2. 2노무현 서거 15주기…여야 인사 봉하 집결
  3. 3한·일·중 정상회의 4년 5개월 만에 개최…26, 27일 서울서(종합)
  4. 422대 국회,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국조할까
  5. 5조국혁신당 조직 재정비…‘당원 늘리기’ 초점
  6. 6[속보]한중일 정상회의 4년5개월 만에 26일 서울에서 개최
  7. 7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급랭
  8. 8親文, '노무현 추도식' 앞두고 회고록 논란에 뒤숭숭
  9. 9與 중진 긴급소집 “특검법 부결이 당론” 본회의 총동원령
  10. 10총선 당선인 1인당 평균재산 33억여 원
  1. 1‘텐퍼센트’도 뽑혔다…부산 미래 이끌 서비스 강소기업 10곳
  2. 2“폐업할 돈 없어 적자에도 문 연다” 좀비가 된 자영업자들
  3. 3포스코 부산대 지고 서울대 뜨고
  4. 4HJ重, 친환경 컨선 2척 동시명명식…상선 기술력 입증
  5. 5대한항공 부산 테크센터, 공군 공중급유기 첫 창정비
  6. 6고물가, 집값 하락…부산 가계소비 회복세 둔화될 듯
  7. 7빚더미 앉은 부산 소상공인들…신보 올해만 697억 대신 갚아
  8. 8때 이른 더위에…유통·호텔가 ‘쿨 마케팅’
  9. 9최금식 선보공업 회장, 금탑산업훈장 받아
  10. 10기준금리 3.5% 동결
  1. 1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될 수 있다
  2. 2대연터널 ‘꾀·끼·깡·꼴·끈’ 황당 문구…전국적 조롱거리(종합)
  3. 3연산교차로 명소화 120억 등 대형사업 돈 어디서 구하나
  4. 4부산 시내버스 음주 운전, 승객 신고에 덜미
  5. 5김호중,영장심사 연기 신청…법원 기각
  6. 6'출소 3년 만에 또'…내연녀 남편 살해한 5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7. 7경찰 정차 요구도 무시하고 13km 음주 운전한 부산국토청 공무원
  8. 8“이혼한 뒤에라도 혼인무효 가능” 대법 40년 만에 판례 뒤집었다
  9. 9경영권 다툼 일동건설 사주 일가 불법 로비도 들통
  10. 10부산시, 유엔투어리즘과 협업…글로벌 허브도시 기반 다진다
  1. 1롯데 ‘안방마님’ 장타력이 살아난다
  2. 2낙동중 2년 만에 소년체전 부산대표로
  3. 3통영동원로얄컨트리클럽- 순금 상패·현금 등 홀인원 이벤트…사계절 라운딩의 재미 배가
  4. 4흙신 나달 롤랑가로스서 ‘유종의 미’
  5. 5레버쿠젠 불패행진 저지한 아탈란타
  6. 6실외 골프연습장 파디글스- 첨단장비와 엄격한 시설 관리…150야드 비거리에 벙커연습장도
  7. 7양산동원로얄컨트리클럽- 우람한 산세·부드러운 코스의 조화…그린 넓어 ‘백돌이’도 OK
  8. 8부산컨트리클럽- 울창한 수목으로 홀마다 색다른 분위기…회원 1060명 명문클럽
  9. 9기장동원로얄컨트리클럽- 개성 있는 9홀서 다이내믹 플레이…새벽부터 밤까지 나이스 샷
  10. 10목포 소년체전 25일 팡파르…부산 금 20개 안팎 목표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축복의 계절
과학계의 스승과 제자
국제칼럼 [전체보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기고 [전체보기]
지역 창업기획자가 부산의 미래다
해외직구식품, 현명한 선택과 소비가 필요하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이재명 대표께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우리 융복합 음악의 시초 고구려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선한 영향력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신경림의 사랑노래
워킹맘 저출생수석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조식전쟁
미쉐린 가이드와 ‘부산의맛’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한계상황 몰린 자영업자 줄도산 막을 대책 서둘러라
우주항공청 27일 개청, 사천서 여는 뉴스페이스시대
세상읽기 [전체보기]
지옥에서 국가명승으로
우리의 가까운 미래를 위하여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우리 시대의 올바른 복지 원칙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세상을 뒤흔든 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자신과의 경쟁’이 ‘경쟁 교육’ 대안이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자객공천’ 유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정명훈과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처음 보는 ‘무릉도원’
무호 이한복의 ‘운룡도’
CEO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드론으로 변화할 부산의 미래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