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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전환의 시대, 북극 협력 새로운 길 모색하다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  |   입력 : 2023-12-07 19:19:57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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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은 우리나라가 북극이사회 내 옵서버 지위를 획득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북극이사회는 ‘협력’을 기조로 북극의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유일무이한 국제협의체이다. 옵서버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비 북극 국가인 우리나라는 북극 진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10년 동안 북극 협력을 통해 돋보이는 성과를 이뤄냈다. 우선 북극 활동의 법적 기반을 갖추었다. 2021년 우리나라 통합 극지 전략 추진을 위한 ‘극지활동진흥법’이 제정됐고, 법률을 근거로 2022년에는 남·북극을 아우르는 통합 국가계획으로선 세계 최초로 ‘제1차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됐다. 2018년에는 북극 공해 수산 분야를 규율하는 ‘북극 중앙공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CAOFA)’에 중·일과 함께 비 북극권 국가 최초로 협약당사국이 됐다. 북극 다산기지와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를 활용해 북극권 과학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두 번째 쇄빙연구선 건조도 진행되고 있어 2027년부터 북극 연구에 투입될 예정이다. 민간에서는 2014년 극지해양미래포럼이 설립되어 극지해설사 양성, 어린이 극지해양아카데미 운영, 극지 사진 및 체험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미래 세대와 시민에게 북극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10년은 북극 정책 기반이 조성되고 북극 역량을 확보한 시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다가올 10년은 우리나라 북극 활동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시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새로운 북극 협력의 10년을 위해 내딛는 첫걸음이 순탄치는 않다. 북극이사회 활동이 정체돼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영향을 미쳤다. 2022년 북극이사회 의장국인 러시아와의 협력을 북극 7개국이 현재 손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2021년 ‘북극안보이니셔티브’와 2022년 ‘북극이행법률’을 연이어 제정하면서 러시아의 북극 내 영향력과 북극항로 독점화를 막기 위해 전례 없는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북극정책과 북극 협력은 더욱 견고하고 일사불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북극이사회 옵서버 10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북극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올해의 북극협력주간에 거는 기대는 크다. 북극협력주간은 2016년부터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극지연구소의 공동 주관으로 열리고 있다. 올해는 ‘대전환의 시대, 북극 협력의 새로운 길(Great Transition: Navigating New Arctic)’이라는 주제로 10~12일 부산항컨벤션센터(BPEX)에서 개최된다. 북극권 국가와 비 북극권 국가가 함께 북극 문제를 고민하는 한편, 정책 과학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션을 개최해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세계적 북극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위상과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세계 최초로 2050년 극지 활동 비전을 제시한 바 있으며, 정책적으로 구체화한 ‘2050 북극활동 전략’을 2021년에 수립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북극을 통해 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올해 북극협력주간이 새로운 북극 협력의 길에서 우리나라가 바라보는 미래의 북극이 북극권이 바라보는 미래의 북극과 다르지 않고, 우리나라의 역량이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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