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재정분권 방안 세워라

“지역 교육·의료 확충 시급” 대통령 지적 백 번 옳은 말

재원 없는 지방 엄두 못내…재정분권 로드맵 내놔야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23-10-29 19:39:57
  •  |   본지 2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회의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30일부터 내년도 국가예산을 심의 처리하는 예산국회가 시작된다. 전국 지방정부는 ‘준전시 상황’이다. 부울경 광역정부와 기초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가뜩이나 긴축으로 내년 국비예산도 빠듯하다.

현재 한국의 세입구조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7.5 대 2.5 수준이다. 자치분권의 확대를 요구하는 지방정부나 시민단체가 ‘2할 자치’라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그러니 국비예산은 지방정부의 ‘생명 줄’과 같다. 자칫 국비 확보전에서 밀리면 직원 월급 주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기초정부도 수두룩하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던진다. 지방정부가 국비에 목을 매는 예산구조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과제이냐는 것이다. 사례를 살펴보자. 2020년 12월에 통과된 개정 지방자치법 논의 당시 중앙정부의 권한 가운데 지방정부로 넘겨야 할 행정권을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문제가 논의된 적이 있다. 지방정부가 사실상 수행중이거나 현장성이 높은 행정권을 넘겨받는 것은 숙원이다. 그런데 국회와 대한민국시장·도지사협의회 등 관련 기관단체간 논의과정에서 뜻밖에도 일부 지방정부가 포괄이양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유는 의외로 간단했다. 중앙정부가 관련 행정사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함께 지방정부로 이양하는데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조직과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나. 자치경찰제만 하더라도 사무조정에 따른 지방 예산이 없으니, 사실상 무늬만 자치경찰로 운용된다. 자치경찰 교부세를 도입하든 지방소비세를 늘리든 자치경찰은 지방자치에 기반해야 하는 만큼 지방세를 근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결국 해법은 중앙정부가 자치행정권과 함께 재정권도 지방에 넘기는 재정분권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래야 지방정부의 국비 따기 전쟁이 개선될 수 있다.

1970년대 국가주도 경제성장정책이후 중앙정부 중심의 세입과 예산 편성권은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한 치도 변하지 않는다. 한국의 지방세 비중 25%는 캐나다(55.1%), 독일(53.7%), 미국(46.5%), 일본(37.7%) 등과 비교하면 월등히 낮다. 중앙정부의 시책과 재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실은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다. 대한상의가 최근 낸 자료를 보면 금융위기 이전(2000~2007년)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격차가 0.5% 포인트에서 금융 위기 이후(2010~2021년)에는 1.5% 포인트로 벌어졌다. 축구에 비교하면 한국은 수도권이라는 한 구석에서 답답한 경기를 펴고 있다면 다른 나라들은 전 국토를 그라운드로 사용하는 것이다. 어떤 전술이 더 효과적인지 국민이 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최근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의 세율과 감면에 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방정부의 실질적 과세자주권이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으로 직접 과세할 수 있도록 재량적 권한을 확대하고, 현재보다 과세권을 넓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루 이틀 나온 지적이 아니다. 재정분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권을 지방정부에 줘도 운용할 도리가 없다. 기획재정부가 행정권 이양에 맞춰 재정권을 함께 넘기는데 대해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2할 자치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해 연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를 모색하는 토론회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없는데, 책임성을 논하는 게 맞느냐’는 취지의 반박이 터져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안동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 5회 중앙지방협력회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수도권에) 편중된 상태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며 “우리의 GDP(국내총생산)를 높이고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다 써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역의 대규모 투자와 기업유치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교육과 의료를 꼽았다. 맞는 말이다. 문제는 지역의 교육과 의료를 위한 투자를 누가 맡느냐는 것이다. 재정분권이 2.5할에 머문 상황에서 지방정부에만 미룬다면 이는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교육과 의료의 질을 높이고 양을 확충하는 계획은 지방정부가 세울 수 있지만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조치가 없으면 현실성은 떨어진다.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11월 1일부터 3일간 대전에서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로드맵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손균근 서울본부장·㈔한국지역언론인클럽 이사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4개 철도 겹칠 하단역 일대, 서부산 중심지로 개발 추진
  2. 2SUP족 몰려오는 광안리…수영구, 전국대회 등 열어 붐업
  3. 3[이원 기자의 영화 人 a view] ‘범죄도시4’ 허명행 감독
  4. 4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급랭
  5. 5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6. 6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상승분 소급 지급…지역업계 숨통(종합)
  7. 7에코델타 ‘민간 참여 공공분양’ 속도…11·24블록 교육환경평가 심의 승인
  8. 8[서상균 그림창] 역투
  9. 9체격·실력 겸비한 차세대 국대…세계를 찌르겠다는 검객
  10. 10황보르기니가 잘 뛰어야 거인 성적 ‘쑥쑥’
  1. 1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급랭
  2. 2총선 당선인 1인당 평균재산 33억여 원
  3. 3채상병 특검법 28일 재표결…與는 내부단속, 野는 틈새공략
  4. 4여야 22대 원 구성 이견 팽팽…이번에도 ‘늑장 개원’ 우려
  5. 5尹 대통령,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 임명
  6. 6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합의 않더라도 28일 본회의서 표결 강행”
  7. 7與,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에 ‘표 단속’ 주력…“본회의 총동원령”
  8. 8국힘, 전대 시기도 못 정했는데 당권 주자 놓고 설전만
  9. 9尹 “부산, 총선서 큰 역할…부산대병원 7000억 꼭 지원할 것”
  10. 10與 차기 부산시당위원장 후보군, 정동만·이성권으로 압축
  1. 1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2. 2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상승분 소급 지급…지역업계 숨통(종합)
  3. 3에코델타 ‘민간 참여 공공분양’ 속도…11·24블록 교육환경평가 심의 승인
  4. 4창원 찾은 김승연 회장 “루마니아 K9 수주에 총력”
  5. 5“청년 건축인들, 해외 연수로 한 단계 성장하세요”
  6. 6"상괭이 탈출장치로 혼획 제로 달성" 국제사회 큰 주목
  7. 7ETF 호재? 이더리움 20% 급등
  8. 8부산권 기계설비연합회, 기술 세미나 개최
  9. 9리얼체크, 블록체인 기반 ‘추첨 설루션’ 출시
  10. 10아시아 최대 크루즈 'EDM 페스티벌' 국내 최초 부산서 출항
  1. 14개 철도 겹칠 하단역 일대, 서부산 중심지로 개발 추진
  2. 2SUP족 몰려오는 광안리…수영구, 전국대회 등 열어 붐업
  3. 3가수 김호중, 음주 뺑소니 혐의 12일 만에 출석
  4. 4‘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공수처 소환…朴측 “VIP 격노설, 통화 등 증거 뚜렷하다”
  5. 5육군 훈련병 수류탄 터져 사망…부사관 중상
  6. 6동의과학대 간호학과,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 실시
  7. 7양산 자동차 부품 유통업체서 불
  8. 8[속보]경찰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등에 구속영장 신청
  9. 9'태국 드럼통 살인 사건' 피의자 살인 대신 강도살인죄로 송치
  10. 10“세계장애인바리스타대회 부산 개최가 목표”
  1. 1체격·실력 겸비한 차세대 국대…세계를 찌르겠다는 검객
  2. 2황보르기니가 잘 뛰어야 거인 성적 ‘쑥쑥’
  3. 3김하성 3년 연속 두 자릿수 도루
  4. 4장타자 방신실 생애 첫 타이틀 방어전
  5. 5허미미, 한국유도 6년 만에 금 메쳤다
  6. 6전국 축구 슛돌이들 산청서 겨룬다
  7. 7손흥민 마지막 경기서 통산 3번째 ‘10골 10도움’ 금자탑
  8. 8축구대표 감독 이번에도 임시…김도훈 전 울산감독 선임
  9. 9맨시티 프리미어리그 사상 첫 4연속 우승
  10. 10내년 부산 전국체전 10월 17일 개막 7일간 열전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부산 영도, 낭트의 낭트 섬을 보자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축복의 계절
과학계의 스승과 제자
국제칼럼 [전체보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기고 [전체보기]
해외직구식품, 현명한 선택과 소비가 필요하다
‘질병x’ 대유행 예방과 대응, 대만과 함께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이재명 대표께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우리 융복합 음악의 시초 고구려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선한 영향력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좁쌀 한 알
언디스퓨티드 챔피언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조식전쟁
미쉐린 가이드와 ‘부산의맛’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채상병 특검법 10번째 거부권…윤 대통령 책임 크다
고도제한 푼다는 부산시, 규제 완화가 능사 아니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우리의 가까운 미래를 위하여
사라지는 중간, 중산층을 위한 도시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우리 시대의 올바른 복지 원칙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세상을 뒤흔든 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자신과의 경쟁’이 ‘경쟁 교육’ 대안이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자객공천’ 유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정명훈과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처음 보는 ‘무릉도원’
무호 이한복의 ‘운룡도’
CEO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드론으로 변화할 부산의 미래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