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대통령과 언론의 자유

수사기관, 언론 잇단 강제수사…압수수색 영장청구 1년새 급증

한국 언론자유지수 4단계 하락, 정부 비판 언론 대상 ‘언론 위기’

  • 최현진 기자 namu@kookje.co.kr
  •  |   입력 : 2023-09-17 19:50:16
  •  |   본지 2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검찰이 지난 14일 독립언론 뉴스타파와 소속 기자 2명, JTBC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뉴스타파를 강제수사한 것은 지난해 3월 대선 직전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사이에 오간 대화 보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김 씨에게서 1억6000여만 원을 받은 대가로 인터뷰했고 이를 보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는 대선을 앞두고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다룬 것이 윤석열 후보를 비방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느냐를 두고 뒷말이 나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수사중인 사건과 증거·피의자가 같으면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면 수사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4조 1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후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MBC 양모 기자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보다 앞선 지난 4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시민언론 더탐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최근까지 17번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정부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34만7431건의 영장 청구가 지난해 39만6671건으로 5만 건가량 증가했습니다. 물론 문 정부에서도 영장 청구는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증가량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한 것을 고려할 때 올해는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세계 180개국 중 47위입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매년 산출하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4단계 하락했습니다. 기자회는 한국 언론이 정치인과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을 받는다고 진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41~43위였으나 윤 대통령이 집권하자 다소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21조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언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책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배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신봉자입니다. 대통령 취임사와 8·15 경축사 등 연설을 할 때마다 ‘자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공산 전체주의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 “위대한 국민, 자유를 향한 여정”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 등 자유를 그 어느 가치보다 중시합니다.

잇단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보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언론의 자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기자는 오보할 수 있습니다. 매일 기사를 써야 하는 직업 특성상 늘 오보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 기사를 써야 합니다. 물론 고의로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권력자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는 최대한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권력을 비판했다고 해서 강제수사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오보로 명예가 훼손됐다면 언론중재위에 피해 구제 중재를 신청하거나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게 순리입니다. 그게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대통령이 앞장서 고소·고발하고 수사로 이어진다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기자와 국민이 목숨을 걸고 싸워온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강제수사가 진행되는 요즈음, 역사의 퇴행을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조처는 언론 자유의 폐해를 치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언론을 죽일 위험이 있다는 허친스 보고서를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일독하길 권합니다.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후자를 택하겠다는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의 말이 생각나는 작금입니다.

최현진 디지털부문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9. 9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0. 10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0. 10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8. 8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허니 트랩(honey trap)
부산대 시계탑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세계 7위 오른 부산, 해양산업 경쟁력 키워야
첫 미·중·러 정상회담, 한반도 문제 당사국 패싱 안 돼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십시일반(十匙一飯), 나눔이 만드는 연말의 온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