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양수산칼럼] 헌법 제123조와 바다

김도훈 부경대 해양수산경영학과 교수

  • 김도훈 부경대 해양수산경영학과 교수
  •  |   입력 : 2023-06-25 19:52:30
  •  |   본지 2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헌법은 국가와 공동체 구성원의 생활 근본과 그 질서를 형성하는 기본법이다. 국가 법체계에서 최고법의 지위를 가진다. 또한 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으로 정치·사회질서의 지침을 제공한다.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의 규범을 준수하고 그 권위를 보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9장 경제 부문 제123조는 ▷농·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농·어촌 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안정 도모로 농·어민의 이익 보호 등의 의무를 국가에게 엄중히 부여하고 있다. 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정책적 우선순위가 밀려났던 농·어촌 및 지역경제에 대한 특별 보호규정으로서 국가의 필요한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 및 농·수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국가 목표로서 큰 의미가 있다.

과거 식량 공급과 외화 획득을 위한 수출의 주된 역할을 담당한 수산업은 현재의 우리나라를 있게 한 대표 산업이었다. 국민에게 귀한 식량을 저렴하게 제공했고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은 대내·외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대내적으로 조업어장 축소, 기후변화, 과도한 어획경쟁 등으로 연안과 근해의 어업생산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수입수산물 증가 및 어획물의 품질 저하 등으로 어업경영 악화가 심화하고 있다. 양식업 역시 생산량이 정체 혹은 감소하고 있고, 최근 인건비 전기료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양식 경영이 더욱 어려워진다. 과거 100만 t을 넘었던 원양어업 생산도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국제적인 규범 및 지역수산기구의 규제 강화 등으로 현재 40만 t 이하로 감소했다.

대외적으로도 올해 당장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로 인한 수산물 소비 감소가 우려되고, 메가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P) 등의 가입이 본격화될 경우 수산물 민감 품목을 포함한 관세 철폐로 국내 수산업계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들 메가 FTA의 경우 관세 철폐 외에도 환경과 노동에 대한 규범을 강조하고, 과잉어획을 초래하는 수산보조금 철폐를 요구하는 등 이에 대응한 우리나라 수산업의 구조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 수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젊은 신규 인력의 유입이 거의 없어 향후 수산업의 지속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점이다. 또한 어가인구 감소와 어업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어촌지역 경제가 악화돼 지역소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이다. 수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1차 산업의 수준에서 벗어나 바다식품제조업의 2차 산업, 나아가 양식업 등은 3차 첨단지식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산 선진국들은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기지의 확대 등 글로벌화와 기업화를 진행해 수산물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식량위기에 대응한 자국 내 수산물 자급률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산업의 구조 개선은 소극적으로 진행됐고, 여전히 전통적인 1차 산업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과연 헌법에서 엄중히 의무를 부여한 수산업의 육성이 체계적으로 도모됐는지,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어촌지역 경제 육성이 적극적으로 지속돼 왔는지 등에 대한 신중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필요하면 수산물은 언제든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먹으면 된다’는 왜곡된 인식이 지금까지 정책과 예산 결정자들에게 팽배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수산업·어촌에 대한 국가 역할에 있어 헌법의 규정과 그 목적을 망각했던 것은 아닌지 국가와 지자체는 자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수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향후 다가올 수산업의 더 큰 대내·외적 위협들에 대해 헌법 정신에 입각해 슬기롭고,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창업주의 복귀
AI 커닝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원의 전향적 판단 촉구한다
AI 커닝 우려 속 공정한 수능 환경 조성에 만전 기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