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김남국 방지법’ 국회 통과, 공직자 반성 계기로

코인 1원도 신고·21대는 소급 적용…가상자산 관리 국민 눈높이 맞춰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3-05-25 18:54:04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각 개정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국회의원과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은 내년 2월 재산등록 때 액수와 상관 없이 올해 1월 이후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현직 의원 공개가 너무 늦다는 지적에 따라 부칙을 붙여 21대는 임기 전체 현황 등록시점을 다음달 30일로 당겼다. 여야는 이와 함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도 가상자산을 넣어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김남국 의원이 수십억 원대 코인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직자 재산신고상으로는 15억 원 뿐이라고 했던 게 발단이 됐다. 개정안을 ‘김남국 방지법’이라 부르는 이유다. 김 의원의 코인 대량 보유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게 이달 초였으니 관련법 개정까지 불과 20여 일 걸린 셈이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그만큼 가상자산 은닉과 이를 통한 재산 형성 의혹에 국민 분노가 크고, 여야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중요한 상임위 활동 도중 휴대전화로 코인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지지부진했고 그 사이 의원이 탈당으로 이를 무력화시키자 그제서야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가 이뤄지는 등 더불어민주당 대처가 화를 키운 측면이 있다.

코인을 한번이라도 거래했거나 갖고 있다고 추산되는 인구는 700만~800만 명이다. 한국 성인 남성 5명 당 1명 꼴이다. 코인도 명백히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는 진작에 필요했다. 올해 21대 국회의원 1인당 신고재산액은 평균 34억8000만 원으로 임기 1년차 때인 2020년(27억5000만 원)보다 무려 7억3000만 원(26.5%)이나 늘었다. 우리나라는 돈 벌기에 집착하면서도 막상 공개는 꺼리는 문화적 특성이 있다. 종종 불거지는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 축소가 그 단면이다. 이번 가상자산 등록 의무화로 김 의원 외에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중에서 코인 보유자가 여럿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참에 검증할 건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은 시간이 갈수록 증폭하는 양상이다. 게임을 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는 P2E 업체로부터 입법 로비를 받았거나 미공개 정보로 시세차익을 얻었을 가능성, 당초 본인이 밝힌 440만 원보다 훨씬 큰 2억5000만 원 상당이 대선 기간 전후 현금화됐고 이후 자취를 감춰버린 이 돈의 행방, 이재명 대표 대선 자금과 연관성, 투자경위를 비롯한 투자금 출처와 규모 등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실체적 진실은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 다만 이번 재산 공개를 통해 다른 이들의 코인 보유 현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도 김 의원 사건이 묻히거나 희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문 前 대통령 거제 생가 복원키로
  2. 2신세계, 센텀 롯데百 인수…쇼핑·문화·관광 복합타운 만든다(종합)
  3. 3한화오션까지 동참… '조선사 빅3' 공동납품 체계 완성
  4. 4[시사난장] 풀숲에 버려진 ‘영도다리의 뼈’
  5. 5“국제신문 살리는 게 지역 민주주의 지키는 일”
  6. 6미분양·빈집 누적…부산 안서도 주택 위기 제각각
  7. 7팔만대장경 다시 판각…해인사 50년 대장정
  8. 8고리원전에 가짜 베어링 납품 업체들, 1년째 수사 표류
  9. 9“영도 절영초 통폐합 추진 중단하라”
  10. 10김해 시내버스 개편…장유 등 23대 증차
  1. 1“영도 절영초 통폐합 추진 중단하라”
  2. 2“능인, 경영능력에 의문” 부산국힘 내주 지원안 머리 맞댄다
  3. 3국힘 부정선거론 다시 띄우기…민주 “선동에 열중” 비난
  4. 4[속보] 장동혁 “투표지 육안으로도 많은 문제…특검, 진실 밝혀야”
  5. 5[속보]한동훈, "李 정권 막는 명분 같이라면 '훈훈연대' 힘을 모을 것"
  6. 6李 비판 유시민에 김민석 “대응 불필요”
  7. 7李 대통령 지지율 1%p 하락 39%…민주 국힘 경합
  8. 8靑 “DMZ 지뢰폭발 사건 북한의 사과와 조치 요구”
  9. 9특검, '이의제기 없는 투표지'도 현 상태 보전 요청.. "추후 검증에 대비"
  10. 10송파 247만 장 검증, 신분확인·촬영요구로 시작부터 차질(종합)
  1. 1신세계, 센텀 롯데百 인수…쇼핑·문화·관광 복합타운 만든다(종합)
  2. 2한화오션까지 동참… '조선사 빅3' 공동납품 체계 완성
  3. 3미분양·빈집 누적…부산 안서도 주택 위기 제각각
  4. 4신세계 야외주차장도 복합개발 속도…센텀 유통지형 요동
  5. 5행사 한창인데 벡스코 정전…전력관리체계 도마(종합)
  6. 6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107조 역대 최대…반도체로만 106조(종합)
  7. 7부산시, 쿠팡 등 3곳 1630억 투자 유치
  8. 8롯데, 영도대교 복원 인연 축제로 잇는다
  9. 9‘덕후 천국’ 부산에 떴다…롯데百 전국 첫 IP 전문관
  10. 10AI드론으로 참치 찾는 선박 부산 출항
  1. 1문 前 대통령 거제 생가 복원키로
  2. 2“국제신문 살리는 게 지역 민주주의 지키는 일”
  3. 3팔만대장경 다시 판각…해인사 50년 대장정
  4. 4고리원전에 가짜 베어링 납품 업체들, 1년째 수사 표류
  5. 5김해 시내버스 개편…장유 등 23대 증차
  6. 6기말고사에 EBS 유사 문항, 처음 아니었다
  7. 7전재수 시장, 명지소각장 폐쇄 결정…“생곡소각장과 별개”
  8. 8강서구, 부산시와 명지소각장 폐쇄 협약 체결
  9. 9‘국힘 397억 원’ 달린 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생중계
  10. 10착취 당한 男 장애인 구조해도…부산엔 임시거처조차 없다
  1. 1마침내…밀워키, 월드시리즈 첫 우승(종합)
  2. 2“AG 환희 잊고…리그 첫 경기부터 승수쌓기 총력”
  3. 3괜찮을까…모레노호, ‘96라인’·손흥민 모두 품었다
  4. 4여자프로농구 절반이 女감독
  5. 5롯데 수석코치 허문회, 2군 감독 박승민
  6. 6부산시대 2년차 읏맨 “홈팬 응원에 성적으로 보답”
  7. 7모레노, 은퇴소동 ‘96라인’ 달랜다…대표팀 내홍 풀까
  8. 8밀워키, 창단 58년 만에 WS 우승…5차전서 4-1로 탬파베이 제압
  9. 9경남 생활체육 대축전 30일 개막…3일간 31개 종목 열전
  10. 10롯데, 공격서 수비로 중심 이동…주전 새판짜기 예고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지역이 기획, 국가가 지원하는 R&D 시대 열자
진짜 질문의 시작
국제칼럼 [전체보기]
부캉이에게 부끄러운 북항 재개발 민낯
부산 관광, 마냥 좋기만 할까
기고 [전체보기]
‘성범죄 취업제한’의 사각지대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의 과제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여름날의 애상, 왈츠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클릭으로 여는 독도
지긋지긋한 론스타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개정 응급의료법이 ‘미수용 방지법’?
25년을 간직한 리플렛 세 장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회 출석 거부하며 장외 사실호도 일삼는 지광
AI 해킹 범죄 고도화…수사 공백 해소 시급하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반복된 일상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는 법
한국 경제 떠받치는 중장년, 이제 다시 봐야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시민 주거안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청년 떠나는 지방, 수도권 인구 분산해야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