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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산 재정자주도 꼴찌…쪼그라드는 재원활용 능력

자체 사용 세입 비중 급감 문제 심각…위기 대응 등 주도 정책 예산 확충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3-05-24 19:18:22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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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재정자주도(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 재원 비중)가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라는 소식이다. 부산시가 전체 세입 중 필요한 용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비중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이다. 시의 탄력적 ‘재정 대응’ 능력이 떨어졌다는 뜻이다.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든다면 각종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자체 역량을 펼치는 데도 한계가 있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해결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지역 주도 분권형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 재정력 강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완전히 배치된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지방 재정력 추이와 영향 요인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시 재정자주도는 2003년 83.2%에서 지난해 66.3%로 16.9%포인트 급락했다. 전국 평균 74.1%와 비교할 경우 12%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특히 2003년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중 중상위권(7위)을 유지했던 시 재정자주도가 20년 만에 17개 시·도(세종시 포함) 중 최하위로 떨어졌다는 게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 최근 공시된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시 재정자주도는 65.7%로 전년도보다 더 하락했다. 반면 2003년 이후 재정자주도가 각각 1, 2위를 기록 중인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해(83.2%, 75.4%)에도 같은 순위를 꾸준히 기록하는 등 수도권 재정 대응 능력은 탄탄한 편이다. 지자체의 재원 자주권·자율권도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셈이다.

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부산시의) 재정 규모가 크다 보니 중앙정부의 이전지원(보조금 등)이 조금이라도 줄면 재정자주도가 하락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부산의 재정자립도는 재정자주도와 달리 상위권에 있어 시 재정 상황을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재원 조달 면에서 자립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의 경우 부산은 지난해 53.7%로 전국 17개 시·도 중 6위로 상위권이다. 하지만 2003년(74.9%·4위)과 비교하면 21.2%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하락 폭은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중 대전(-26.8%포인트)과 대구(-25.3%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부산의 재정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면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마저 쪼그라드는 추세다.

최근 일선 지자체는 재정자립도보다 재원활용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재정자주도에 집중한다. 재정자주도가 떨어지면 위기 대응 뿐만 아니라 주민 보호 정책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부산의 재정자주도가 해마다 떨어진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부산 경제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역내총생산 확충 등 지방 재정 능력 강화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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