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학대 행위’ 근본 대책 절실하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사회약자 유린…철저한 감독 처벌 강화로 재발 막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3-05-23 19:02:35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적발됐다. 서구에 있는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사들이 SNS 단체 대회방 등에서 입소 장애인들의 사진을 돌려보며 조롱하고 성적인 발언도 일삼았다는 것이다. 부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기관)에 접수된 신고 내용이다. 어떤 사진인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알 수 없으나 누구보다 장애인 보호에 관심을 쏟아야 할 복지사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돌보는 시설에서 폭행이나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얼마 전 경남 진주에 있는 장애아 어린이집에서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이곳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아이들 머리를 식판이나 주먹으로 때리는가 하며 물건처럼 집어던지거나 잠을 안 잔다고 발로 누르기도 했다. 몸에 생긴 피멍을 이상하게 여긴 한 아이 엄마 신고로 전모가 드러났다. 인천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20대 1급 중증장애 남성에게 떡볶이와 김밥을 강제로 먹이려다 질식사시킨 일도 있었다. 관련통계를 보면 장애인 학대 가해자는 타인(39.9%), 가족 및 친인척(39.5%)이 많지만 시설종사자 비율도 20% 안팎으로 적지 않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충분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시설 운영자나 종사자가 있는게 현실이고, 그런 이들이 장애인을 단순히 정부 보조금이나 기업 후원금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본다. 장애인 보호기관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부산에서 16곳 운영 중이나 영도나 동구 등지에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폐쇄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려 해도 입소자나 보호자들이 오히려 이를 반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일어난다. 문을 닫으면 아이들을 보낼 곳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표의 보조금 횡령 사건이 터진 사상구 장애아 어린이집이나 이번 진주 어린이집 역시 비슷한 양상이 벌어졌다. 시설 특성상 불법이나 부정행위가 여간해선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이런 구조적인 요인이 문제를 더 곪게 하는 원인일 수 있다.

장애인 복지 체계가 얼마나 잘 갖춰졌느냐가 그 사회 성숙도를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배려와 보호는커녕 억누르고 조롱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과연 이들이 정상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부모가 사회적 힘을 가진 계층이어도 그럴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장애인 인권유린은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범죄행위이다. 기관 접수 내용 중에는 사하구의 한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원장이 직원을 상대로 갑질과 부조리를 일삼는다는 신고도 있었다. 경찰과 관할 지자체는 문제 시설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루빨리 실시해 가해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들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거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아울렛·쇼핑센터 새단장 오픈…부산 큰 채용시장 열린다
  2. 2명지신도시 국제학교 교육구 되나…‘英 명문사립’ 설립 추진
  3. 3부산·동부경남 글로컬대 전략수립 막판 스퍼트
  4. 4올 신규 공무원 과원 발령…곳간 빈 기초단체, 인건비 걱정
  5. 5롯데 ‘안방 마님들’ 하나같이 물방망이
  6. 6국가가 토지 준다해서 황무지 일궜는데…그들은 쫓겨났다
  7. 7부산 남구 문화재단 추진 실효성 논란…의회 “적자 불가피”
  8. 8노인일자리·친환경 두 마리 토끼 잡고, 홀몸노인에 기부도
  9. 9가덕신공항 공사 31일 3차 입찰 공고…지역업체 참여율 변동 촉각
  10. 10현대모비스 부품사 화재…현대차 울산공장 일부 가동 중단
  1. 1與 전대 투표율 48.51% 그쳐…새 대표 당 균열 봉합 숙제
  2. 2진흙탕 싸움에도 전대 컨벤션 효과, 국힘 지지율 42% 껑충…민주 33%
  3. 3‘특수교육 진흥 조례’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4. 4김두관, 친명 겨냥 ‘쓰레기’발언 논란
  5. 5김건희 조사에…野 “검찰 출장서비스” 與 “합당한 경호조치”
  6. 6방송4법 처리·尹탄핵 2차 청문…개원 두 달째 여야 정쟁만
  7. 7‘읽씹’‘배신’‘연판장’ ‘폭로’ 與 전대 한 달을 달군 키워드
  8. 8친윤 권성동 "총선 참패 원인은 소통 부족" 쓴소리
  9. 9부산 총선참패 등 놓고…민주시당위원장 후보 날선 신경전
  10. 10‘도이치·명품백’ 김건희 여사 12시간 검찰 조사(종합)
  1. 1아울렛·쇼핑센터 새단장 오픈…부산 큰 채용시장 열린다
  2. 2가덕신공항 공사 31일 3차 입찰 공고…지역업체 참여율 변동 촉각
  3. 3방콕 관광로드쇼 효과…태국인 1만 명 부산관광 온다
  4. 4부산지역 기후변화 리스크 경고등 “항만물류업 최대 1조9000억 손실”
  5. 5‘정비공사 차질’ 신항 용원수로, 자재 납품 놓고 업체간 갈등
  6. 6선박공급 확대로 해운운임 2주째 하락
  7. 7해외여행 갈 때도 저비용항공사…상반기 국적항공사 이용객 추월(종합)
  8. 8무역협회장 만난 부산 수출기업 “물류·환율 리스크 등 심각”
  9. 9AI 전담반 꾸린 해양수산개발원, 인공지능·해양 협업 가능성 탐구
  10. 10자영업자 대출연체율 악화…10명 중 6명은 다중채무자
  1. 1명지신도시 국제학교 교육구 되나…‘英 명문사립’ 설립 추진
  2. 2부산·동부경남 글로컬대 전략수립 막판 스퍼트
  3. 3올 신규 공무원 과원 발령…곳간 빈 기초단체, 인건비 걱정
  4. 4국가가 토지 준다해서 황무지 일궜는데…그들은 쫓겨났다
  5. 5부산 남구 문화재단 추진 실효성 논란…의회 “적자 불가피”
  6. 6노인일자리·친환경 두 마리 토끼 잡고, 홀몸노인에 기부도
  7. 7현대모비스 부품사 화재…현대차 울산공장 일부 가동 중단
  8. 8시민개방공간에 주차장 만들고 불법 영업하고…市, 98건 적발
  9. 9“김여사 조사 법원칙 안 지켜져” 이원석 검찰총장 대국민 사과
  10. 10식사비 3만 →5만원…김영란법 고친다
  1. 1롯데 ‘안방 마님들’ 하나같이 물방망이
  2. 2“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대회 위상 높이도록 노력”
  3. 3격투기 최두호 UFC서 8년만에 승리
  4. 4아~ 유해란! 16번 홀 통한의 보기
  5. 5기절할 만큼 연습하는 노력파…듀엣경기 올림픽 톱10 목표
  6. 6오타니 4년 연속 MLB 30호 홈런고지
  7. 7조성환 감독 첫 지휘 아이파크, 3개월 만에 짜릿한 2연승 행진
  8. 86언더파 몰아친 유해란, 2위 도약
  9. 9올림픽 요트 5연속 출전…마르세유서 일낸다
  10. 10소수정예 ‘팀 코리아’ 떴다…선수단 본진 파리 입성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예산권 보장 지방의회법 제정 본격화, 행정통합·맑은 물 사업 등 지원 총력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산재보험 60년, 이순(耳順)이기를 바란다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지구의 양의 되먹임 현상
에어컨의 대명사에 남긴 이름
국제칼럼 [전체보기]
윤리가 없는 AI가 만들 ‘위험천만한 세상’
길 들이기와 길 들지 않기
기고 [전체보기]
허치슨터미널, 우리나라 1호 기록에 도전하다
AI의 일상화와 창작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위선’ 일망정 ‘공감’과 ‘배려’를 보고 싶다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존과 양립으로서의 국악 컬래버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좋은 사람 되기
실력·인성 갖춘 축구 ‘레전드’ 정용환이 그립다
도청도설 [전체보기]
‘육상 김’
로또 조작?
메디칼럼 [전체보기]
진료실에서 만나는 이주노동자들
미래 한국 의료는 어디로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가마보코에 매료된 조선인
대만과 밀크피시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 키우기 1원칙 ‘운동’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사설 [전체보기]
‘김호중 따라하기’ 엄벌로 ‘음주운전 무관용’ 확립을
바이든 후보 사퇴…미국 대선판 격변 예의주시하자
세상읽기 [전체보기]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
산복도로 조망권, 적극적인 미래전략 필요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심해 유전 140억 배럴, 영일만과 산유국의 꿈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의 행보와 러시아 경제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수영에서 ‘역사도시’ 부산을 보다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건강과 재물을 얻는 명당아파트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호주 와인과 보랏빛 수영장
오페라 와인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정헌의 ‘밥이 하늘이다’
‘꽃피는 부산항’에서
CEO 칼럼 [전체보기]
변화하는 모터쇼와 부산모빌리티쇼의 도전
위기가 기회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