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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학대 행위’ 근본 대책 절실하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사회약자 유린…철저한 감독 처벌 강화로 재발 막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3-05-23 19:02:35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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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적발됐다. 서구에 있는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사들이 SNS 단체 대회방 등에서 입소 장애인들의 사진을 돌려보며 조롱하고 성적인 발언도 일삼았다는 것이다. 부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기관)에 접수된 신고 내용이다. 어떤 사진인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알 수 없으나 누구보다 장애인 보호에 관심을 쏟아야 할 복지사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돌보는 시설에서 폭행이나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얼마 전 경남 진주에 있는 장애아 어린이집에서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이곳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아이들 머리를 식판이나 주먹으로 때리는가 하며 물건처럼 집어던지거나 잠을 안 잔다고 발로 누르기도 했다. 몸에 생긴 피멍을 이상하게 여긴 한 아이 엄마 신고로 전모가 드러났다. 인천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20대 1급 중증장애 남성에게 떡볶이와 김밥을 강제로 먹이려다 질식사시킨 일도 있었다. 관련통계를 보면 장애인 학대 가해자는 타인(39.9%), 가족 및 친인척(39.5%)이 많지만 시설종사자 비율도 20% 안팎으로 적지 않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충분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시설 운영자나 종사자가 있는게 현실이고, 그런 이들이 장애인을 단순히 정부 보조금이나 기업 후원금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본다. 장애인 보호기관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부산에서 16곳 운영 중이나 영도나 동구 등지에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폐쇄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려 해도 입소자나 보호자들이 오히려 이를 반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일어난다. 문을 닫으면 아이들을 보낼 곳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표의 보조금 횡령 사건이 터진 사상구 장애아 어린이집이나 이번 진주 어린이집 역시 비슷한 양상이 벌어졌다. 시설 특성상 불법이나 부정행위가 여간해선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이런 구조적인 요인이 문제를 더 곪게 하는 원인일 수 있다.

장애인 복지 체계가 얼마나 잘 갖춰졌느냐가 그 사회 성숙도를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배려와 보호는커녕 억누르고 조롱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과연 이들이 정상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부모가 사회적 힘을 가진 계층이어도 그럴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장애인 인권유린은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범죄행위이다. 기관 접수 내용 중에는 사하구의 한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원장이 직원을 상대로 갑질과 부조리를 일삼는다는 신고도 있었다. 경찰과 관할 지자체는 문제 시설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루빨리 실시해 가해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들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거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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