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부장

‘건강보험’이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용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 국민의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Service)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그 피부양자 그리고 공무원과 교직원 등으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등이 포함된다.

한마디로 건강보험은 소득출처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며 직장가입자에 한해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인정하는 제도다. 피부양자는 보험료 납부 없이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이나 약국 등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에 피부양자의 등록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많은 피부양자가 있다고 해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정요건(가족관계, 부양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과 소득(연금 포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여부가 결정된다.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이하이거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자라야 피부양자 자격이 된다. 과세표준이란 세액계산에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요약하면 피부양자의 요건으로는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자이고 합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을 초과하거나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구조다. 즉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소득요건은 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자라야 해 당되는 조건이다.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에 따라 다르다.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기본적으로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 연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정산하는 방식이다.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한다.이 때 공적연금도 소득으로 간주하는데 모든 연금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5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전년도 지급받은 연금소득금액이 소득으로 포함되지만 사적연금인 연금저축이나 IRP를 통한 연금수령액은 부과대상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인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100%,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50%가 소득으로 반영된다.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된다.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받는 각종 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공적연금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이 사적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은퇴설계를 위해 국가가 나서서 직접 운용하는 사회보장제도인데, 은퇴자가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부족한 측면이 있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불입한 만큼 연금으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계층 간. 세대 간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공적연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인 연금계좌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펀드, 보험, 예금 등)와 퇴직연금계좌로 나눌 수 있다. 공적연금은 연금을 지급하는 공단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게 된다. 만일 종합소득이 없어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면 모든 세금관계가 종료되기에 편리하다.

개인연금을 매월 100만 원씩 연간 총 1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면 금융기관의 원천징수(3.3~5.5% ; 지방소득세 포함)로 납세의무가 끝나고, 공적연금은 다른 종합과세 대상소득이 없는 경우 공단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세금을 신고할 필요도 납부할 의무도 없다.하지만 적은 액수라도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공적연금도 함께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며, 이 과정에서 세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여기에 추가적인 사적연금소득 때문에 종합과세에 해당하게 되고,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연금 수령자들이 있다. 2022년 이전에는 개인연금을 연간 총 1200만 원을 초과해 수령하면 종합과세에 해당되어, 공적연금까지 받는 경우 공적연금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했다. 하지만 2022년 말 세법개정으로 2023년인 올해부터는 개인연금은 수령할 때 연간 1200만 원이 넘더라도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 가능하게 되었다.

사적연금인 연금계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성된다. 연금저축계좌에만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퇴직연금계좌까지 활용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와 합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총 900만 원을 납입하여 최대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148만 5000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기억할 것은 연금저축계좌에만 600만 원을 초과해서 납입할 경우 더 이상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퇴직연금계좌에 분산 납입한다면 세액공제 대상을 최대 900만 원으로 한도를 늘릴 수 있기에 퇴직연금계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결국 노후자금 준비를 위한 대안으로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퇴직연금계좌인지, 연금저축계좌인지 그리고 연금으로 수령하는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세금을 내게 된다.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개인적으로 추가로 불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연금게좌 전체에서 수익이 난 부분은 수령하는 방법에 따라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먼저 일시금(연금수령 분 중 연금수령한도 초과인출액 포함)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무조건 분리과세 된다. 반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에 해당한다. 단 올해부터 분리과세 16.5% 선택 옵션(Option)이 가능하게 되었기에 활용할 만하다.이제까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비롯한 사적연금인 연금계좌와 IRP(개인형 퇴직연금) 활용의 필요성과 핵심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이 고갈 상태며, 국민연금도 2050년 즈음에는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여러 측면에서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