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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산 미래 건 5개 사업 내년 국비 반영 최선을

엑스포 유치·국가 균형발전 밑거름, 합당한 이유 바탕 정부 더 설득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3-05-18 19:51:40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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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미래 발전을 위해 선정한 5대 핵심 사업의 국비 반영 규모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지역활력 제고 사업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시는 5대 사업을 포함한 내년도 국비 반영 사업에 대한 사업별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해 시가 확보한 전체 국비는 역대 최대 규모인 8조7000억 원 수준이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9조 원 시대 개막’을 목표로 잡았다. 기재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 같은 시의 요구에 적극 호응해야 할 것이다. 시가 추진하는 핵심 사업에 적절한 국비가 반영돼야 할 합당한 이유는 충분하다.

시가 내년도 국비 반영 및 증액을 요구한 5대 사업은 ‘도심 주요 인프라 조성’과 ‘미래 산업 구축’ 등을 위해 당장 시행해야 하는 것들만 압축했다는 평이 나온다. ▷가덕신공항 건설 프로젝트 ▷친환경·스마트 선박 기자재 전기전자 시험인증센터 구축 ▷그린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 등이다. 관련 기업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날 공개되지 않은 나머지 1개 사업도 부산의 미래를 이끌 히든카드로 알려졌다.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취급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가 경제 활력 제고 등에 필요하다. 그만큼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국비 반영이 제때 이뤄져야 마땅하다.

이들 5대 핵심 사업에 적정 규모의 국비 투입이 결정된다면 오는 11월 엑스포 유치가 성공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이후 진행될 엑스포 행사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게 분명하다. 미래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대효과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겠다. 기술 개발 선점 등을 통한 우리나라 미래선박 시장 주도 지원(친환경·스마트 선박 기자재 전기전자 시험인증센터 구축) 및 탄소중립 달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목표(그린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등은 사실 국가 차원에서 밀어줘야 할 사안이다. 부산의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접근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 부문도 주목된다.

최근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공공부문 ‘재정 다이어트’도 본격화하는 분위기여서 시가 원하는 만큼 핵심 사업 국비 확보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기재부는 일단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시는 핵심 사업 예산 지원의 당위성을 배경으로 더 치열한 국비 반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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