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대화 대신 대치로 갈등만 부추긴 간호법 사태

대통령 거부권 행사 현장 혼란 심화…여야, 의료계와 논의 합의안 모색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3-05-16 19:46:19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정부 들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두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 공포를 요구해온 대한간호협회는 반발하며 단체행동을 예고해 의료 현장의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직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갈등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으나 여야 정치권이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 여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리한 표심만 고려했으나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이 합종연횡하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갔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들의 숙원이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했다며 반발해 의사단체와 힘을 합쳤다.

쟁점이 되는 간호법 조항은 ‘지역사회 간호’라는 문구와 간호조무사 자격 관련 규정이다. 의사, 간호조무사 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기관외 지역사회에서 간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간호사가 의사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간호사들은 고령화 등 의료 환경이 달라진 만큼 간호사 역할을 의료기관 밖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는 간호사 단독 개원은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또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특성화고 관련학과를 나오거나 간호조무학원을 이수하도록 할 뿐 대졸 이상 학력자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막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는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며 의료계 직역 간 자존심 싸움을 격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 갈등을 두고 여야는 각 직역의 이해관계를 수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되돌아 볼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패스트트랙(신속법안처리)으로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은 ‘지역사회’ 문구를 빼고,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폐지 등을 담은 중재안을 내놓았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당의 중재안이 의사협회의 의견만 반영해 타협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고령화사회가 가속화하면서 늘어나는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해결하려면 간호사의 지역사회 활동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바뀐 의료 환경을 고려하면 법과 제도 정비는 필요하다.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사실상 재의결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법안 폐기 후에도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간 갈등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의료계 내부 충돌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태가 초래돼선 안된다.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료 체계를 혁신하고 의료인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엑스포 쓴 잔’ 尹 대통령…새해 국정동력 확보 험로
  2. 2서울에 걸으러 갑니다
  3. 3“유치 굳게 믿었는데” 시민 실망감…정부 PT 내용 혹평도
  4. 4산은 이전법 외면하는 민주 지도부…“부산 숙원사업 앞장서겠다” 발언 왜?
  5. 5[근교산&그너머] <1358> 전남 영암 월출산
  6. 6유치전서 일군 자산, 부산의 새 성장동력으로
  7. 7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규제 줄인다
  8. 8민주 “이동관 탄핵안 강행”…30일 본회의 앞두고 여야 전운
  9. 9가덕신공항·북항재개발 흔들림 없다…부산 여야 “지역 현안 차질 없이 추진”(종합)
  10. 10전통시장도 동백플러스 특화거리 만든다
  1. 1‘엑스포 쓴 잔’ 尹 대통령…새해 국정동력 확보 험로
  2. 2산은 이전법 외면하는 민주 지도부…“부산 숙원사업 앞장서겠다” 발언 왜?
  3. 3민주 “이동관 탄핵안 강행”…30일 본회의 앞두고 여야 전운
  4. 4가덕신공항·북항재개발 흔들림 없다…부산 여야 “지역 현안 차질 없이 추진”(종합)
  5. 5선거제 개편 갈등 심화에…민주 의원총회 하루 순연
  6. 6정치권 ‘이낙연 신당설’에 촉각
  7. 7부산 여야 ‘엑스포 실패’ 총선 영향 촉각
  8. 8與 공관위, 이르면 내달 중순 출범
  9. 9尹대통령 “균형발전 계속 추진”(종합)
  10. 10與 ‘현역 물갈이’ 기류에도…일부 PK의원들 “난 아닐거야”
  1. 1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규제 줄인다
  2. 2전통시장도 동백플러스 특화거리 만든다
  3. 3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 2주 만에 73건 또 늘어
  4. 4한수원 "30일 새벽 경주 지진, 전국 원전 모두 안전"
  5. 5“아쉽지만 부산 브랜드 가치 높여” 마음 다잡는 지역 상공계
  6. 6삼성전기 박선철·안병기 상무, 부사장으로 승진
  7. 7반토막 홍콩H지수…당국, 은행 ELS 불완전판매 정조준
  8. 8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2파전…BDX컨소시엄·위메이드 응모
  9. 9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절영복지관과 사회공헌협약
  10. 10“국립해양박물관 이름 걸맞은 전시공간 마련했죠”
  1. 1“유치 굳게 믿었는데” 시민 실망감…정부 PT 내용 혹평도
  2. 2유치전서 일군 자산, 부산의 새 성장동력으로
  3. 3부산 울산 경남 아침 강추위…낮 최고 4~7도
  4. 4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흔들림 신고 잇달아
  5. 5“인지도 낮아 효과 의문”…유치위 현지 응원 논란
  6. 6오늘의 날씨- 2023년 11월 30일
  7. 7딸 학교폭력 피할 새 보금자리 입주비 필요
  8. 8부산은 최선 다했다…뜨거웠던 ‘K-원팀’ 여정
  9. 9낙동강 무인도에 수상한 중계기…150억대 보이스피싱 일당이 설치(종합)
  10. 10[속보]부산, 2030 엑스포 유치 실패
  1. 1류현진 연봉 103억원에 캔자스행 유력
  2. 2정용환 장학회 올해도 축구 꿈나무 14명 후원
  3. 3허재 두 아들 형제매치 & 신·구 연고구단 부산매치
  4. 4PSG, 음바페 극적인 PK골 무승부
  5. 5부산시체육회, 호치민과 스포츠 교류
  6. 6손아섭 은퇴선수가 뽑은 올해 최고 선수
  7. 7살아난 허웅, KCC 연패 사슬 끊었다
  8. 8주심 PK 선언에도 “아니다” 실토…골 욕심 많은 호날두의 양심선언
  9. 9세계랭킹 15위 신지애, 파리올림픽 조준
  10. 10황소의 돌진…시즌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세계유산에 대한 오해 풀기
‘싱가포르다움’을 위한 그들의 선택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아무도 모르는 카르텔에 갇힌 韓 R&D 투자 철학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
국제칼럼 [전체보기]
‘지식 콘텐츠 챌린지’에 도전하기
기고 [전체보기]
차세대 해양정책리더 과정 통한 인재 발굴과 육성
최계락의 시동요 ‘꼬까신’
기자수첩 [전체보기]
김해외국인노동자센터 예산삭감 재고를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꼰대세상
파격적 세대교체를 소망한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안고 죽는다
‘달’ 대신 ‘손가락’만 보세요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연례행사 노벨상에 유감 있다면
양말 뒤집어 신기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전통음악 교육 활성화를 기대하며
예술과 공간이 만난 신개념 방중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노인을 위한 공연장은 없다
부산 스포츠 ‘마 함 해보입시더’
도청도설 [전체보기]
서울의 봄
인요한의 설화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참새구이와 어묵
일본의 계단식 논과 덴피보시
사설 [전체보기]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 발걸음(2035엑스포 포함) 멈출 수 없다
출산율 0.64명 최저…부산의 위기 재확인
세상읽기 [전체보기]
웃음은 의외로 강력하다
노인빈곤, 국민연금 개혁과 정년연장이 답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저무는 11월에 - 턴 투워드 부산
환대에 대한 생각들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독일을 보면서 곱씹어보는 교훈
골짜기 세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사라진 낙동강 뱃길
을숙도 갈숲이 전하는 말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오! 홍범도
야만의 과학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펫팸족과 신성장동력 펫코노미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진짜 ‘영남 스타’가 되려면
잼버리 파행을 부산엑스포 전화위복으로!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처음이란 무엇인가? 조지아 와인
사랑의 묘약,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미니멀 음악
12음기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윤재 이규옥의 ‘고진감래’
화가 장욱진이 온다
CEO 칼럼 [전체보기]
호모 프롬프트 시대와 부산 MICE 산업
스타트업정신으로 무장한 창업가들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