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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산 교정시설 입지선정위 갈등해소 모범 보여라

객관성 담보 여부가 활동 성패 좌우, 부산시·정치권 영향력 행사 경계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3-05-14 19:56:21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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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이전을 위해 민간인을 주축으로 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도시계획·행정 전문가 11명을 비롯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후보지 검토, 주민 의견 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8월까지 최적지를 선정하는 게 목표다. 지난 3월 부산시 용역에서 제시된 ‘각자 역내 확장안’과 ‘통합 이전안’ 중에서 최종안이 나올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제3의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알려졌다. 논의가 길어지면 결론 도출이 8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부산시는 지금으로선 어떤 결정이 나오든 선정위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는 끝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모든 논의의 중심이 주민 의견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이전 문제는 20년 가까이 끌어온 난제 중의 난제다. 사상구의 구치소나 강서구의 교도소는 시설 노후화와 과밀화가 제일 본질적인 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교정시설이 들어선 50여 년 전과 비교해 주변이 급속히 주거지와 상업지로 변모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자체 현안이 아니어도 하루 빨리 외곽으로 옮겨야 하는 건 맞다. 그간 수차례 반복된 입지 선정 실패 과거가 말해주듯 교정시설 이전은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다. 행정의 일방적인 독주가 아닌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아이디어는 시의 그런 고민이 반영된 결과라 봐야 할 것이다.

다른 변수를 완전히 배제한 채 이전 필요성, 대상지 적합도, 반대급부 성질과 규모, 주민 여론 등을 합리적 잣대로 따진다면 아무리 기피시설이라도 지역 내에서 최적지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이런 논의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고려가 끼어들게 마련이다. 벌써부터 부산 교정시설 이전 문제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대리전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측면도 분명 있을 것이다. 객관적 절차에 의한 결론이라면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승복해야 끝이 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 반대 여론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입지선정위 활동의 성패는 이런 압력 혹은 흔들기를 얼마나 꿋꿋이 견디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법무부 역시 교정시설 이전에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 현재로서는 애가 단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움직이지만 사실 이 시설의 소유와 운영 주체는 법무부다. 시설 이전 대상지 주민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그들을 설득할 명분도 생긴다. 그런 제안은 부산시가 아니라 법무부 몫이다. 입지선정위 결론이 어떻게 날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으나 과정 참여 노력은 없이 해답만 가져오라는 불구경식 태도는 곤란하다. 부산시와 정치권 역시 선정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조하되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 안 그러면 또다시 쳇바퀴 도는 싸움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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