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 관리가 사회적 이슈다. 교통 부문에서는 2550만 대 등록 자동차의 안전 운행을 위해 59개 검사소와 1800여 민간 지정 정비사업체가 의무적으로 검사와 정비를 하고 있고, 66개 철도 및 지하철 차량 정비소와 민간항공사 및 공항 항공정비소가 기차 및 비행기 검수와 정비를 맡아 안전 운항을 담보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화물과 여객을 운송하는 해상운송 부문에서는 3만ｔ 이상 대형 선박을 검사·수리할 시설이 없어 중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 수리조선소를 이용하고 있다. 국내 대형 선박이 해외 수리조선소를 이용함에 따라 매년 3200억 원 이상의 선박 수리비가 해외로 유출되고, 이동 비용도 50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보유한 LNG선과 초대형선 같은 최첨단 핵심기술이 해외 수리 및 검사 과정에서 경쟁국으로 유출되는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기간에는 중국 수리조선소 봉쇄로 200척 이상의 검사 및 수리가 지연돼 선박의 안전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특히 전시나 국가 비상시에 전략물자 수송을 담당하는 국가 필수선박의 경우 검사 및 수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해상 운송이 중단돼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대형 수리조선소의 건립 및 운영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필요성에 따라 부산항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3만ｔ급 이상 대형선의 수리조선소 건설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부산항은 연간 8만 척 이상의 선박이 입출항하고 있고 항만하역업, 선박급유업, 선용품공급업, 컨테이너수리업, 선박기자재업 등이 밀집돼 수리조선업에 매우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부산항 신항에 대형 선박수리조선소가 건립되면 연간 5000척 이상의 입출항 수리 수요를 확보할 수 있고, 900명 이상의 기능인력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뿐만 아니라 선박수리기자재 수요 창출을 통해 장기간 조선산업 불황으로 한계상황에 도달한 부산 경남지역 조선기자재 산업체의 회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항 대형 수리조선소의 수리 비용은 중국 수리조선소의 81~119% 수준(선종별 상이)으로, 이동 비용과 이동 기간 영업손실을 고려하면 가격 경쟁력이 높은 편이다. 친환경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중금속 폐기물과 고압 세척 폐수 같은 오염물질을 안전하게 수거하면 해양오염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항 수리조선소 건립은 2016년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됐지만,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민간투자 사업이 최근 사업방식 변경 요구 등으로 아직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세계 7위의 해양강국에 대형 수리조선소 하나 없어 해마다 국적선이 검사와 수리를 위해 해외로 나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신해양 강국을 지향하는 국가 위상에 걸맞게 부산항 신항에 대형 수리조선소를 조속히 건립해 안정적인 선박 관리를 통해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대형 수리조선소의 시급한 건립을 통해 해운, 항만물류, 조선기자재 산업의 연계 발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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