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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거와 법리로 진실 가려야

검찰 기소 야당 대표 ‘사법 논란’ 고조, 엄정·신속 진행이 국론 분열 막는 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3-03-22 19:45:44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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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등의 혐의로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대통령선거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앞서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이날 기소한 혐의는 배임과 수뢰 등 부정부패와 연관된 것으로,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셈이다. 의석 169석 절대 다수당인 제1야당 대표의 사법적 논란은 정치권 분열은 물론 지지세력이 다른 국민 간 갈등을 일으킨 요인이었다.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의 ‘방탄 국회’와 ‘정치 탄압’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국회 실종과 국론 분열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무엇보다 사법부의 엄정한 재판이 요구되는 이유다.

검찰은 이날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3개 사건에 대해 이 대표를 기소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확정이익을 설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보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기밀 누설로 민간업자에게 7886억 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가 적용됐다. 성남FC 후원금에 대해서는 기업 청탁을 받고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3자 뇌물)와 수뢰 과정에 기부단체를 끼워 넣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에 적용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 다섯 가지 의혹 가운데 단 하나만 인정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모든 혐의가 무죄로 판명 날 땐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사건 조작’, ‘언론의 왜곡 보도’ 등과 같은 말도 쏟아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법정에서 무죄를 당당히 입증하면 될 일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이 대표의 재판 결과는 혐의가 많아 언제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게다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각종 의혹 사건의 검찰 수사는 계속된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정치적 공방은 점입가경이다. 야당은 이날 “무도한 이 대표 죽이기·망나니 칼춤”이라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도 “토착비리·부정부패 종합판”이라며 이 대표를 비난했다. 이처럼 국론 분열의 소모적인 논란은 당분간 지속할 예정이다. 결국 사법부의 판단이 중요하다. 정치적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한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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