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협상 방식으로 추진중인 부산 사하구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사업(다대 마린시티) 청사진이 대폭 변경됐다. 이는 옛 한진중공업 다대동 부지에 미니 신도시급 해양복합타운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진중공업이 공장을 폐쇄한 후 10년 이상 방치돼 서부산 내에서도 조속한 개발이 필요한 부지로 꼽혔다. 민간사업자 HSD의 개발계획 제안서를 부산시가 지난해 12월 부산시의회에 제출했으나 불과 석달 만에 변경안을 내놓은 것이다.

시가 지난 14일 시의회에 제출한 공공기여 협상안에 따르면 준공업지역 17만8757㎡를 준주거지역(15만1792㎡)과 일반상업지역(2만6965㎡)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중 공동주택 용지에는 지하 2층 지상 48층 11개동 3100세대가 들어선다. 핵심시설인 해양복합문화용지에는 지하 5층 지상 45층 규모의 업무시설 1개동과 같은 규모의 숙박시설이 들어선다. 이는 기존 협상안보다 공동주택이 480세대 줄어든 것이다. 반면 새롭게 포함된 업무시설 1개동에는 오피스텔 50실이 들어선다. 용도 변경되는 토지 비율도 준주거지역 비율이 9% 늘어난 반면, 일반상업지역은 그만큼 줄어 15.1%로 축소됐다. 공공기여금은 용도 변경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을 회수하는 개념이라 민간업자가 내는 공공기여금도 1791억 원에서 1628억 원으로 163억 원 줄었다. 토지 가치가 높은 상업지역이 줄면서 공공기여금이 축소된 것이다.

이는 최초 브리지론 규모만 약 3700억 원에 달하지만 최근 부동산 금융시장 한파로 투자자를 구하지 못한 민간사업자의 주장을 시가 전적으로 반영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시 임경모 도시계획 국장은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는데 브리지론 이자가 예상치보다 배 이상 올랐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시가 민간사업자의 불어난 브리지론 이자만을 고려해 면밀한 검토 없이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금융 이자 상승으로 민간사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수익성을 높이려고 청년창업 오피스 같은 공공성을 갖춘 시설을 없애고 일반상업지를 줄여 공공기여금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수정안대로라면 다대 마린시티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촌이 되고 핵심 관광시설로 꼽혔던 호텔과 주차장 규모도 쪼그라든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다. 이대로는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민간업체의 편의에 앞서 시민이 납득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곳은 시가 사전협상제를 공공기여협상제로 제도 명칭을 바꾸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한 후 첫 협상에 들어간 대상지다. 공공기여협상제는 사업자의 제안서만을 토대로 검토할 수밖에 없어 특혜 시비와 공공성 훼손 논란이 일기 쉽다. 시가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감안해 개발 방향과 기준 등 기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옳다. 민간사업자도 개발 취지에 맞게 공공성을 고려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