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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원전 진흥으로 부울경 부흥 이루어내야

김희매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이사장

  • 김희매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이사장
  •  |   입력 : 2023-03-09 20:01:26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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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동력은 전력(電力)이다. 전력을 어떻게 원활히 공급하는가가 국가 발전에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그리고 국가의 발전(發電)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전원(電源)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 산업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안정적인 전력공급, 환경성 강화(탄소중립 등) 등 국가적 과제와 전원별 특성에 따른 전원믹스 정책이다.

최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됐다. 본 계획의 골자는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실현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해나가는 것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원자력·LNG·신재생의 확대, 석탄 화력의 축소이다. 정부가 중장기 전원믹스의 주요 사항으로 설정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의 장점은 비용효율성, 탄소중립, 전력공급의 안정성 등이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은 세계적으로 설비용량 면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원전 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압경수로의 건설, 운영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및 산업계는 원전 수출을 지속적으로 달성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국내의 안정적인 원전 운영이 필수조건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원전 운영이 다른 나라가 볼 때 정책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스탠더드 또는 롤모델이 되고 또한 소재·부품·장비와 서비스의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이 유지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국 원전을 도입하라는 제안의 설득력이 강화된다. 즉 상대방이 사고 싶은 매력적인 상품이 된다.

그리고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하면 부울경에 소재하는 수많은 협력기업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협력기업과 관련 기업의 매출 증가, 기술력 증가, 일자리 증가 등 직·간접적인 영향을 생각하면 부울경 경제의 부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원전시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내 원전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원전운영의 결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부지 내 저장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안 되면 가동 원전들을 정지해야 하고 지방세도, 법정 지원사업비도, 협력업체에 줄 용역도, 일자리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물론 수도권과 지방 간 형평성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 과정에 포함되어 제도화되도록 정부 국회 지자체가 노력해야 하며 반드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리라 믿는다.

또한 국가 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와 사업자 지자체 주민 시민사회의 마음과 역할이 모이는 것이 진정한 정책 거버넌스라 생각하며, 기장군민과 부울경 시민·도민의 힘으로 에너지 안보와 세계원전 시장 진출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와 부울경 경제의 부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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