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세상읽기] 성 차별 없는 행복한 부산을 꿈꾸며

문영만 부경대 경제사회연구소 교수

  • 문영만 부경대 경제사회연구소 교수
  •  |   입력 : 2023-03-07 19:46:12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 세계 절반은 여성이다. 우리의 어머니 아내 누이가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에서 행복할 때 우리 사회 모두가 더불어 행복해진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에는 다양한 성 차별이 존재한다. 성별 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크고, 여성의 고용 불안전성은 최상위 수준이다.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는 2021년 기준 31.1%로 나타나 26년 연속 OECD 회원국의 성별 임금격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고용이 불안전한 여성의 임시직 비중은 OECD 회원국 중에서 32.0%(OECD 평균 12.2%)로 가장 높고, 여성의 평균 근속연수는 4.7년(OECD 평균 8.2년)으로 가장 짧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성 관리자 비중은 2021년 기준 16.3%에 불과해 OECD 회원국 평균(33.7%)보다 절반 정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승진에서도 유리천장이 존재한다. 성별 노동시장 격차는 광역시·도 및 권역별로도 차이가 존재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부울경 지역의 여성 고용률이 가장 낮고, 임금격차는 호남권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성 차별은 노동시장 내에서의 차별과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의 차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노동시장 내에서 차별 요인은 사회적 편견 등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출산·육아 등에 의한 경력단절과 비정규직으로의 재취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성별 비정규직 비중으로 살펴보면 20대(25~29세)에는 큰 차이가 없다(비정규직 비중 여성 30.4%, 남성 32.2%). 하지만 출산·육아가 시작되는 30대부터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28.0%→43.3%)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남성의 비정규직 비중은 30대 이후에도 20% 초반(22.3~26.3%)을 유지한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크게 존재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경력단절에 의한 비정규직화는 성별 임금격차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진입과정에도 성 차별이 존재하는데, 이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수가 던칸(Duncan)의 성 산업(또는 직종) 분리지수(Dissimilarity index·DI)이다. DI는 0~1의 값을 가지는데, 1에 가까울수록 성 차별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임금 수준이 높은 산업에 남성노동자가 밀집돼 있고,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에 여성노동자가 밀집돼 있으면 DI 값이 커진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원시자료)를 활용해 권역별 DI를 분석한 결과 부울경(0.408) 호남권(0.395) 대구·경북권(0.383) 강원도(0.363) 순으로 나타나 동남권이 가장 높았다. 이는 동남권의 경우 노동시장 내에서의 임금격차와 더불어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의 차별에 의한 임금격차도 매우 크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월은 세계여성의 날(3월 8일)이 있는 달이다.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의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정치적 평등권 쟁취와 노동조합 결성,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로 올해가 115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남녀평등과 성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집회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개최된다. 역사는 깨어있는 양심들의 행동과 실천에 의해 조금씩 변화·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성 차별 해소는 더디고 115년 전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외쳤던 구호와 2023년 우리나라 여성들이 외치는 구호가 크게 다르지 않다.

성 차별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내 누이 그리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노동시장에서의 성 차별은 결혼과 출산의 파업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원인은 노동시장의 차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성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성별 임금격차가 크고 여성의 고용률이 낮은 부산에서부터 성별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독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임원할당제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최일선’ 치안센터, 부산 절반 넘게 없앤다
  2. 2이 곳을 보지 않은 자 '황홀'을 말하지 말라
  3. 3북항재개발 민간특혜 의혹…늘어지는 檢 수사 뒷말 무성
  4. 4다대 한진중 개발사업 매각설…시행사 “사실무근”
  5. 5세수 메우려 치안센터 50곳 매각? 일선 경찰도 반대 목소리
  6. 6반나절 앞도 못내다본 기상청…부산·경남 심야폭우 화들짝
  7. 7구포역 도시재생 핵심인데…새 게스트하우스 ‘개점휴업’
  8. 8이재성 “온라인게임 해봤나” 변성완 “기술자 뽑는 자리냐”
  9. 9유튜버로 물오른 코믹연기 “다음엔 액션 해보고 싶어요”
  10. 10인사 안한 이진숙…최민희 과방위원장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돼” 귓속말 경고
  1. 1이재성 “온라인게임 해봤나” 변성완 “기술자 뽑는 자리냐”
  2. 2인사 안한 이진숙…최민희 과방위원장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돼” 귓속말 경고
  3. 3韓 일정 첫날 ‘尹과 회동’…당정관계 변화의 물꼬 틔우나
  4. 4대통령실 경내에도 떨어진 北오물풍선…벌써 10번째 살포
  5. 5野, 한동훈특검법 국회 상정…韓대표 의혹 겨냥 ‘파상공세’
  6. 6국힘 새 대표 한동훈 “당원·국민 변화 택했다”
  7. 7‘어대한’ 벽 깨지 못한 친윤계 ‘배신자 프레임’
  8. 8“2차 공공기관 이전 않으면 국가 지속가능성 위협”
  9. 9‘민주당 해산’ 6만, ‘정청래 해임’ 7만…정쟁창구 된 국민청원
  10. 10음주운전 3회 적발 땐 면허 박탈, 현장 도주자 처벌근거도 만든다
  1. 1다대 한진중 개발사업 매각설…시행사 “사실무근”
  2. 2‘에어부산 존치’ TF 첫 회의 “지역사회 한목소리 내야”
  3. 3부산상의 씽크탱크 ‘33인의 정책자문단’
  4. 4영도 청년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5. 5잇단 금감원 제재 리스크에…BNK “건전성 강화로 돌파”
  6. 6위메프·티몬 정산지연…소비자 피해 ‘눈덩이’
  7. 7못 믿을 금융권 자정 기능…편법대출 의심사례 등 수두룩
  8. 8[정옥재의 스마트 라이프] '세련된 게이밍 노트북' 오멘14 슬림 리뷰
  9. 9기아·현대 등 차량, 제작 결함으로 무더기 시정조치(리콜)
  10. 10주가지수- 2024년 7월 24일
  1. 1‘최일선’ 치안센터, 부산 절반 넘게 없앤다
  2. 2북항재개발 민간특혜 의혹…늘어지는 檢 수사 뒷말 무성
  3. 3세수 메우려 치안센터 50곳 매각? 일선 경찰도 반대 목소리
  4. 4반나절 앞도 못내다본 기상청…부산·경남 심야폭우 화들짝
  5. 5구포역 도시재생 핵심인데…새 게스트하우스 ‘개점휴업’
  6. 6대저대교·장낙대교 건설, 마침내 국가유산청 승인 났다
  7. 7김해 화포천 복원지연…람사르 등록 차질
  8. 8“부산 실버산업 키워 청년·노인 통합 일자리 창출”
  9. 9부산보건대, 경성전자고와 함께 지역청소년을 위한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 진행
  10. 10부산 다문화·탈북 고교생 맞춤 대입설명회 열린다
  1. 1단체전 금메달은 물론 한국 여자 에페 첫 우승 노린다
  2. 2사직 아이돌 윤동희 2시즌 연속 100안타 돌파
  3. 3부산스포츠과학센터 ‘영재 육성’ 주체로
  4. 4부산예술대 풋살장 3개면 개장
  5. 5‘팀 코리아’ 25일부터 양궁·여자 핸드볼 경기
  6. 6남북 탁구 한 공간서 ‘메달 담금질’ 묘한 장면
  7. 7마산용마고 포항서 우승 재도전
  8. 8부산아이파크 유소녀 축구팀 창단…국내 프로구단 첫 초등·중등부 운영
  9. 9남자 단체전·혼복 2개 종목 출전…메달 꼭 따겠다
  10. 10부산항만공사 조정부 전원 메달 쾌거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예산권 보장 지방의회법 제정 본격화, 행정통합·맑은 물 사업 등 지원 총력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산재보험 60년, 이순(耳順)이기를 바란다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지구의 양의 되먹임 현상
에어컨의 대명사에 남긴 이름
국제칼럼 [전체보기]
윤리가 없는 AI가 만들 ‘위험천만한 세상’
길 들이기와 길 들지 않기
기고 [전체보기]
허치슨터미널, 우리나라 1호 기록에 도전하다
AI의 일상화와 창작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위선’ 일망정 ‘공감’과 ‘배려’를 보고 싶다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존과 양립으로서의 국악 컬래버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언제까지 두바이를 부러워만 할 건가
좋은 사람 되기
도청도설 [전체보기]
아빠찬스
청문회장의 연예인
메디칼럼 [전체보기]
진료실에서 만나는 이주노동자들
미래 한국 의료는 어디로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가마보코에 매료된 조선인
대만과 밀크피시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 키우기 1원칙 ‘운동’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사설 [전체보기]
2차 공공기관 이전 여야 공감대…이젠 속도 높이자
부산시 마을건강센터 운영비 지원 중단 타당한가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르테미스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심해 유전 140억 배럴, 영일만과 산유국의 꿈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의 행보와 러시아 경제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그린스마트도시 원형, 중세 개경의 정원
수영에서 ‘역사도시’ 부산을 보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건강과 재물을 얻는 명당아파트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호주 와인과 보랏빛 수영장
오페라 와인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정헌의 ‘밥이 하늘이다’
‘꽃피는 부산항’에서
CEO 칼럼 [전체보기]
변화하는 모터쇼와 부산모빌리티쇼의 도전
위기가 기회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